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세 개선 방향

Research on Improvement of Income Tax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Demographic Chang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온 소득세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개선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인구구조 관련 통계자료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과세소득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순화 및 공제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인적 기본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필수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경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복잡한 공제제도의 단순화를 제안한다. 셋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다수 납세자의 소득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재검토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의 형평성 및 효과성을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개별단위 과세를 소비중심 단위인 부부합산 단위 과세로 전환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첫걸음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소득세 개편을 해야 함을 제안한다. 여섯째, 물가연동 세제의 도입을 통하여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소득세 개편을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상황 속에서 소득세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hanges in the income tax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due to population reduction, low birth rate, and aging,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income tax accordingly. [Methodology]The results of this study using the Literature research. [Findings]First, a transition to comprehensiveism is necessary in determining the target of taxable income. Second, a review of the simplification and deduction system is require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We propose simplification of the current complex deduct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essential expenses to generate essential income by expanding the basic human deduction. Third, to realize equity, it will be necessary to reexamine the tax base segments where the income of the majority of taxpayers is applied and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equity and effectiveness of the tax rates on those areas. Fourth, it is propose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by converting the current individual unit taxation into a couple unit taxation. Fifth, it is clear that expanding the taxation base is ultimately the first step toward increasing fiscal income, and it is suggested that income tax reform be made for this purpose. Sixth, an income tax reform is proposed to encourage consumption by preparing measures to expand disposable income of individual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ice-linked tax system. [Implications]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seeking improvement directions by reviewing the income tax system from the origin amid rapid demographic changes.

참고문헌 (19)

  1. 고제이, "인구고령화와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동태미시모의실험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1~24 (2014)
  2.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2020)
  3. 김소영,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12(1), pp.1~54 (2006),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4. 김완석,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50, pp.393~414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5.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방안,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 (2010)
  6. 박동석, "고령화쇼크" (2003), 굿인포메이션
  7. 박진우, "고령화 시대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2015), Huin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8. 안종범, "물가상상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특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재정논집, 16(2), pp.175~202 (2002), 한국재정학회
  9.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과세단위 개편에 관한 연구, "안종범", 국회예산정책처, ~ (2009)
  10. 오윤, "포괄주의 과세 도입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9(2), pp.43~72 (2008), 한국세무학회
  11. 이종화, "정부 정책과 저축-국가간 패널자료 및 한국의 시계열 자료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3(2), pp.144~202 (1997)
  12. 전승훈,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소득세 물가연동제에대한 검토", 경제현안분석, (13) (2007)
  13. 전주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개인소득세원 확대", 의정논총, 10(1), pp.239~268 (2015), 한국의정연구회
  14. 조세형, "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 BOK 경제연구, (27), pp.1~44 (2017)
  15.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 (2005)
  16.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17)
  17.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18. 한만수, "과거 5년간의 세제개편의 방향과 향후 5년간의 바람직한 방향", 조세법연구, 18(3), pp.9~50 (2012), 한국세법학회[DOI]
  19. 홍석철,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 19(1), pp.71~122 (2013),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