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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북한에의 적용: 정체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China’s Cyber Security Strategy and Its Application to North Korea: Identity and Perception

부승찬|박차오름
아시아연구소|2020.08|아시아리뷰 (Asia Review)|제10권 제1호|pp. 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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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North Korea정체성Identity인식PerceptionChina사이버 안보전략Cyber Security Strategy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을 정체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사이버 안보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형 정체성과 위협인식에 따른 ‘체제의 위협 최소화’와 역할 정체성과 기회인식에 따른 ‘지위의 기회 최대화’로 세분화해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을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사이버 안보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중국과 북한 모두 ‘체제의 위협 최소화’를 추구하나, 중국은 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체제라는 유형 정체성과 관련된 위협인식을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최고지도자 중심의 1인 지배체제라는 유형 정체성과 관련된 위협인식을 근간으로 사이버 안보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역할 정체성과 기회인식의 측면에서도 양자 모두 ‘지위의 기회 최대화’를 추구하나 중국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사이버 공간을 인식하고 ‘중국몽’이라는 역할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최근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북한은 중국의 정보화에 따른 경제발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북제재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위 정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China’s cyber security strategy based on identity and perception, and apply it to North Korea to predict how the North Korea’s cyber security strategy will take shape in the future. Specifically, China’s cyber security strategy can be classified into “minimization of regime threat,” founded on type identity and threat perception and “maximization of opportunity for status,” rested on role identity and opportunity perception. Underlying this, we suggested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cyber security strategy.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China and North Korea seek “minimization of regime threat,” but China is shaping its cyber security strategy predicated on the threat perception related to type identity of the Communist Party’s socialist regime, while North Korea is expected to shape its cyber security strategy based on type identity centered on their personal leader. In terms of role identity and opportunity perception, both sides seek “maximization of opportunity for status,” but China recognizes cyberspace as a new drive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could realize its role identity as the “China dream.”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which recently announced its shift to “all-out focus on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is expected to strengthen its cyber activities as a means to normalize its status under the limited circumstances of sanctions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following its infor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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