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도시·주택 건설 정책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Urban-Housing Policies under Kim Jong-un Era: Focusing on Pyongyang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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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개혁·개방 정책을 확대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이민위천(以民爲天) 등을 강조하면서, 도시·주택 정책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도시·주택 정책은 거리 및 지구 단위의 대규모화 추이와 함께, 초고층화, 다양한 부대시설 구비, 현대적·첨단의 고급화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대내적으로는 체제결속과 충성 경쟁 유도, 대외적으로는 대북제재 극복 등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양의 비대화와 도농 간 불균형 발전, 비합리적 배정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주택 정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원 조달과 건자재 및 관련 인프라 공급의 어려움, 무리한 인민동원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젠트리피케이션 초래 가능성 등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민생 지원 및 비즈니스 차원에서 주택 부문의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Visible changes are shown in the North Korean urban-housing policies as the expansion of reform - openness policies and emphasis on ideologies such as ‘People-First’ and ‘lee-min-we-chun’(serving the people as heaven) are taking effect under the Kim Jong-un regime. Over the past 10 years, North Korea’s urban-housing policies have focused on large-scale developments (street or district-level), building skyscrapers and various auxiliary facilities, and enhancing modern technologies. These are considered to have served some purposes such as internally solidifying the regime, inducing loyalty competition, and externally overcom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owever, there are some concerns about several side effects: urban-rural imbalance, inconsistency with traditional socialist housing policies due to unreasonable allocation, difficulties in financing and supplying building materials and related infrastructure henceforth, excessive mobilization of the people and corruption of bureaucrats, and gentrif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housing sector in terms of business and North Korea’s livelihoo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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