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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평양 등 대도시 주택건설 경향과 통일 전후 법정책적 과제

Housing Construction in Pyongyang Metropolitan Area in the 2000s and Policy Task in Korea-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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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북한 연구에서 주택분야는 일반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만큼, 경제적 접근 뿐 아니라 정책적접근 필요하다. 많은 주택관련 북한 연구가 대부분 열악한 주거상태에 있는 북한 인구 전반에 대한총량적인 연구로 진행되어 왔으나, 지역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즉 도시화와 함께 북한 체제에 대한대외 선전을 위해 대도시에 첨단기술을 도입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하고 체제수호를 위해 공헌한노동자에게 공급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주택 현황 파악을 통해 북한 주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주택 건설 등 공급에서부터 배분 과정까지 관련된 여러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남한과 다른 주택 관련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택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 하에서 공급되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평양의 주택 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주택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북한에서 발행하고 있는 관련 학술지및 신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 및 건설 관련 정보를 정리하였다. 북한에서는 주택을 의미하는 살림집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용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Abstract

In housing study in North-Korea, we have to consider that it is important to approach to policy as well as economic system. A lot of studies are about the total amount dwelling throughout North-Korea or poor housing condition of North-Korea population. But we have to study in regional approach. Housing in metropolitan area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North-Korea. North-Korea use housing construction, provision, allocation as propaganda of North-Korea System(Chuche Idelology or communist). And they can show off high technology when they construct the high-rise apartment. There are high-rise apartment in Pyongyang the capital of North-Korea, metropolitan area. Before the study of present condition of housing in Pyongyang, we must inspect institution, legal system related to housing system(from planning, construction, provision to allocation) For these study, we need to search for media of North-Korea, newspaper, journal, broadcasting and so on. And we have to seek improvement in housing system(repair, ownership, building materials and expert, distribution) constantly because of preparing for Korea-Reunification.

참고문헌 (23)

  1. 국토교통부, "북한건설용어집", 국토교통부, ~ (2015)
  2. 북한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 "김두환", 국토교통부, ~ (2015)
  3. 金眩秀,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박사, 도시공학, pp.1994
  4. 서봉원, "통일독일의 주택정책과 통일한국에 대한 함의", 석사, 도시및지역계획, pp.2000
  5. 徐佑錫, "統一韓國의 北韓地域 住宅政策에 關한 硏究", 박사, 도시공학, pp.1999
  6. 송현욱, "북한의 주택정책과 이용권에 관한 고찰”, 남북통일을 대비한 부동산 정책과제", 부동산 포커스, 70 (2014)
  7. 윤혜정, "통일시대 국토개발의 방향" (1997), 태림문화사
  8. 이은정,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0(3), pp.349~376 (2013), 법학연구원
  9. 이종호, "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 (2013), EAI
  10.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2011), 효형출판
  11. 전상인,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6-북한, 도시로 읽다" (2015), 통일부 통일교육원
  12. 조현식, "북한의 주택현황", 서울북한연구소, ~ (1990)
  13.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 "최상희", 토지주택연구원, ~ (2015)
  14. 최상희, "월간북한동향",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2)
  15.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 (2013)
  16. 하태동, "북한의 주택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석사, 경제ㆍIT(북한학), pp.2010
  17. 홍성원, "북한 주택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건설 및 매매를 중심으로", 석사, 경제·IT전공, pp.2014
  18.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통계데이터베이스)"[URL]
  19. "북한 법제 자료(통일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URL]
  20. "김정일 선집", ~
  21. "조선건축, 각호", ~
  22. "제3차7개년계획(1987~1993) 계획 수행 정형과 당면한 경제거설방향",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1993)
  23. 리근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 제3차7개년(1987~1993)계획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대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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