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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Germany's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and Demographic Changes

김현정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2021.09|민족연구 (Minjok Yeonku)|제78호|pp. 35-60|DOI http://dx.doi.org/10.35431/MINJOK.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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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다문화난민이민MulticulturalismGermanyImmigration사회통합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Social IntegrationAsylum포용적 이민정책Inclusive Immigration Policy
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혈통주의 민족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민정책 접근 시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국의이민정책은 시민권 혹은 국적 취득 과정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정도를통해 포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포용적 이민정책은 이주집단과 주류집단 등서로 다른 집단 간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체 발전방향을 찾아 정책에 반영함을 정책의기본방향으로 삼는다. 또한 포용적 이민정책의 정책목표는 다양성과 포용성,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결속 및 경제 발전에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 독일정부는 해당 시기광범위한 사회 시스템 및 노동 시장 개혁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국적법과 포괄적이민정책 개혁안을 통해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민정책 개혁은 첫째, 이민과 정주에 관한 행정상의 복잡성의 간소화, 둘째, 사회통합에 근거한 이민자지원책의 시행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전폭적인 허용정책을구사하였다. 독일은 현재 이민 및 난민 유입을 통해 유럽 내 경제 및 인구 대국이되었으며, 이민정책에 대한 결과의 평등 확보와 더불어 주류화, 다양성 정책 추구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확인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through the case of Germany, the immigration policy approach that the state can tak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a pedigree nation state to a multicultural state is analyzed. Each country's immigration policy can be judged on inclusiveness through the process of acquiring citizenship or nationality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migrants.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takes the basic direction of policy to find a direc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reflect it in policy through mutual interchange between different groups, such as migrant groups and native groups. In addition, the policy goal of the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is social cohes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diversity, inclusion, and mutual exchange. Germany has been facing a serious population problem since the 2000s, and has been amending its immigration law through an inclusive immigration policy. Germany has now become a major economy and population in Europe through immigration and refugee influx, and has overcome heterogeneity between groups within the community and confirmed common ties through mainstreaming and diversity policies, as well as securing equality of results for immigration policies.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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