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법제의 현황과 과제

키워드

참고문헌 (63)

1. 강명원,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프랑스 다문화 통합정책 관점에서", 공법학연구, 20(3), pp.273~293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 권영설, "이주와 국적의 법과 다문화주의", 미국헌법연구, 20(2), pp.1~57 (2009), 미국헌법학회
3. 권영호, "다문화 가족지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0(1), pp.83~108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4. 김남진,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법학연구, 16(2), pp.47~72 (2016), 한국법학회
5. 김두년, "대만의 국제결혼과 결혼중개업법에 관한 연구 - 건전한 국제결혼 제도정착 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6), pp.95~117 (2014), 한국법학회
6. 김정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경제와 사회, (86), pp.305~344 (2010), 비판사회학회
7. 김종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법과정책연구, 17(3), pp.155~182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8. 김종세,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대상자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6(2), pp.71~94 (2019), 법학연구소[DOI]
9. 김지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과 강제노동금지의 원칙", 공법연구, 44(3), pp.189~210 (2016), 한국공법학회
10. 김태환, "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국정관리연구, 12(1), pp.129~161 (2017),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11. 김학태, "다문화사회에서의 법적 갈등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개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39(1), pp.281~301 (2015), 법학연구소[DOI]
12. 김환학, "이민법체계의 형성과 문제점", 행정법연구, (44), pp.159~189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3. 노호창,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행정법연구, (43), pp.193~222 (201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4. 노호창,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이화젠더법학, 9(2), pp.159~214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15. 박광동, "다문화 사회와 법제적 시사점", 법학연구, 50, pp.59~81 (2016), 부설법학연구소
16. 박길남,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정책형성과정 연구", 정책개발연구, 17(2), pp.95~118 (2017), 한국정책개발학회[DOI]
17. 박승용,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측면 고찰", 한국정책연구, 14(3), pp.107~130 (2014), 경인행정학회
18. 박흥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4(2), pp.95~139 (2013), 법학연구소
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주민법연구" (2017), 경인출판사
20.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연구, "설동훈", 여성가족부, ~ (2017)
21. 소라미,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16(2), pp.43~74 (2009), 법학연구원
22. 손경찬, "혼인중개계약의 효력과 국제결혼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법조, 68(5), pp.310~353 (2019), 법조협회[DOI]
23. 손영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도 고찰", 인문과학연구, (16), pp.109~131 (2011), 인문과학연구소
24.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법학연구, (49), pp.1~23 (2013), 한국법학회
25. 송서순, "결혼이주여성의 법적보호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6, pp.289~320 (2009)
26. 신선미, "이민자(다문화가족) 통합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법학연구, 46, pp.269~296 (2015), 부설법학연구소
27. 안진, "결혼이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찰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 법학논총, 30(1), pp.41~74 (2013), 법학연구소
28. 윤향희,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 출입국관리법의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다문화, 6(2), pp.127~149 (2016),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9.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32), pp.509~536 (2010), 법학연구원[DOI]
30. 이경희,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법적 규제", 한남법학연구, 1(1), pp.1~24 (2013)
31. 이승우,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23(3), pp.215~238 (2009), 한국가족법학회
32. 이연옥,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 제한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9(1), pp.75~97 (2016),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33.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1), pp.209~236 (2008), 한국법학회
34. 이철우, "이민법 (제2판)" (2019), 박영사
35. 이혜경, "이민정책론" (2017), 박영사
36. 임영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58), pp.603~635 (2013), 법학연구소
37. 장선희, "한국의 다문화가족 관련법제의 현황과 평가", 민족연구, (42), pp.83~102 (2010),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38. 장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관(官)주도의 다문화주의를중심으로-", Ewha Law Review, 2(1), pp.1~25 (2012)
39. 장진숙,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 교정복지연구, (20), pp.73~93 (2010), 한국교정복지학회
40. 전경근,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146(2), pp.293~314 (2015), 한국법학원
41. 정기선,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2011), 백산서당
42. 정상기, "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과학기술법연구, 24(1), pp.221~261 (2018), 과학기술법연구원[DOI]
43. 정현미, "결혼중개업법·제도에 대한 사회통합적 개선방안 연구", 이화젠더법학, 6(2), pp.159~196 (2014)
44. 조상균,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8(1), pp.147~174 (2008), 5.18연구소
45. 차용호, "한국 이민법" (2015), 법문사
46. 최윤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8(1), pp.147~173 (2009), 한국공법학회
47. 최윤철,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1(2), pp.1~31 (2012), 한국공법학회
48. 최윤철, "한국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일감법학, (33), pp.505~532 (2016), 법학연구소[DOI]
49. 최현태,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과정책연구, 11(1), pp.91~114 (2011), 한국법정책학회[DOI]
50.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0(3), pp.97~120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51. 홍성필, "국제인권과 결혼이주", 저스티스, (96), pp.27~42 (2007), 한국법학원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