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lation to the legal status of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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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도 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한 이주민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여 국내에 이주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증가하는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법적 지위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와 같은 이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헌법,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등 관련 법률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다문화주의법 을 제정하여 국가의 이념 또한 다문화주의를 따르고 있다. 국내에는 이러한 이주민에 관련된 법률로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을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 국내에 거주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에 의의가 있겠으나, 규정이 많지 않고 미흡하여 재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의 궁극적인 목적과 더불어 동법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의 기본법의 역할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globalization,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have flown into Republic of Korea has exceeded 2 million as the freedom of movement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free. Among them, many immigrants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n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ho provide labor to Korea is increasing, and more foreigners are staying in Korea. As a result, their legal status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s the number of immigrants increases not only in Republic of Korea but also abroad, it regulates their legal status with related laws such as Constitution, Immigration Control Act, Nationality Act. Especially in Canada, which is a representative immigrant country, the law of multiculturalism which called “Multiculturalism Act” is enacted and the ideology of the nation is also following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Korea”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laws for immigrants. Although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s a law stipulating the treatment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There is a good meaning that it does not exist in other countries. but There are not many sections and it is insu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limit of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will examine the ultimate goal of the Basic Law for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Basic Law of Treatment of Foreigners in the futur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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