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난민 불복 소송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Korean Refugee System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fugee Lawsui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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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원조 공여국으로 매년 1조원 상당의 펀딩을 하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매우 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비율은 2.8%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난민 인정비 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행정청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不回附)결정, 난민 불인정 판정에 대한 난민의 불복 소송의 판례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난민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려고 한다. 행정청은 난민법 제정이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위해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 고, 행정청이 불분명한 입국목적 또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난민 불인정 판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행정청은 가짜 난민은 확실하게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진정 보호 받아야할 난민마저도 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한다.
Abstract
As an aid donor, South Korea provides funding worth 1 trillion won every year. South Korea has restrictions on the acceptance of refugees despite being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ordain the Refugee Act. The average refugee recognition rate is only 2.8%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low refugee recognition rate,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fugee system in South Korea,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analys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s decision not to utilize the refugee status screening process and of the legal cases of refugees appealing against the rejection of refugee statu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believe that the number of fake refugees abusing the refugee system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As claim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are cases in which refugee applications are abused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or engage in profit-making activitie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a decision is made to reject refugee recognition on the grounds of insufficient evidence or unclear purpose of entry although refugee requirements are otherwise met.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ust thoroughly filter out false refuge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y filter out refugees who genuinely nee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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