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Employers’ Liability in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s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가 다른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걸맞게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가를 보아야 한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계약관계의 존부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노동자ㆍ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본다. 둘째, ‘해당 노동자ㆍ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침’은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널리 노동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근로계약상의 제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여럿일 수 있다. 특히 다면적 근로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ㆍ공급사업주 양자가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문제가 근로계약상의 사업주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부분적ㆍ병존적 사용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1998, temporary agency work has been legitimated under certain conditions by the Act on Protections for Temporary Agency Workers(APTAW) in Korea. The APTAW has no provisions about basic protections such a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Supreme Court also holds a negative view of a user enterprise being a party to a collective agreement because it maintains the position that a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must first be a party to an employment contract. Based on these precedents, it is not allowed to exercise the collective rights in relation to user- employers or main contractors. Since the real power in terms of finances and labour management lies with the user enterprise, the working conditions of triangular employment workers cannot be resolved unless user enterprises enter into collective bargaining. Moreover, in many cases user-employers infringe the right of collective labor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user-employer too as a party of unfair labor practice and industrial relations.
참고문헌 (28)
-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박사, pp.1994
-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책임의 확장이론", 사회과학연구 (1999),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
- 강성태,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노동법연구, 13, pp.6~196 (200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강성태, "지금 왜 사용자인가?", 노동법연구, (24), pp.1~22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강성태, "사내하도급 삼부작의 의의와 과제,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그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회 (2010)
- 고호성, "근로삼권 상호관계에 관한 소고, 현대법학의 제과제: 김두희박 사회갑기념논문집" (1987), 송산출판사
- 김기덕,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법리의 재검토, 사업과 사용자개념의 내포와 외연",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7년 가을 콜로키움 (2007)
- 김유성, "사용자개념의 외부적 획정: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중심으로, 노동법에 있어서의 권리와 책임: 김형배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4), 박영사
- 박수근, "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4), pp.23~52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박제성, "동태적 사업 개념과 그 현실적 적용, 사업과 사용자개념의 내포와 외연",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7년 가을 콜로키움 (2007)
- 박제성, "미완의 3부작 그 완성을 위하여,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그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회 (2010)
- 비정규직ㆍ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박종희", 노동부, ~ (2005)
-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박사, pp.2003
- 조경배, "부당노동행위주체로서의 사용자개념", 노동법연구, (11) (2001),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조경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보장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23, pp.13~400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조경배, "사내하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5), pp.213~235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최영호, "단체교섭대상사항의 획정원리", 노동법연구, 2(1) (1992),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近藤昭雄, "派遣勞働者の組合活動と団交權", 季刊勞働法, (120) (1981)
- 니시타니 사토시(西谷敏), "日本勞働組合法" (2009), 박영사
- 西谷敏, "派遣勞働の法律と實務" (1987), 勞働旬報社
- 本多淳亮, "不當勞働行爲論における勞働者と使用者の槪念", 季刊勞働法, (148) (1989)
- 本多淳亮, "親會社等の使用者性と團交應諾義務, 個人法と團體法" (1983), 法律文化社
- Collins, Hugh, "Ascription of Legal Responsibility to Groups in Complex Patterns of Economic Integration", Modern Law Review, 53 (1990)
- Davis, Paul, "The Complexities of the Employing Enterprise, in: Boundaries and Frontiers of Labour Law: Goals and Means in the Regulation of Work" (2006), Hart Publishing
- Deakin, Simon, "The Changing Concept of the ‘Employer’ in Labour Law", Industrial Law Journal, 30(1) (2001)
- Freedland, Mark, "The Personal Employment Contract"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Harrison, Bennett, "세계화시대 대기업의 진화" (2007), 한울 아카데미
- Supiot, Alain, "Beyond Employment: Changes in Work and the Future of Labour Law in Europe" (2001),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