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윤애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14.11|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56호|pp. 205-245|DOI 10.15756/dls.2014..56.205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사용자근로자employeeemployer사용종속관계employment relationship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다면적 근로관계특수형태 노동contract labour
주제분류법학

초록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범위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내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그다지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이 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노동법 적용의 전제로 삼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법의 준거점으로서의 사용종속관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의 출발점으로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첫째,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를 판단할 때 특정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이미 2004년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기준이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 특히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근로계약상 사용자 책임을 묻는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3권을 실제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3권 행사와 관련된 노동관계 전반에 지배력을 가진 자를 널리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Korean labour laws have been understood as the two parties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determining whether work is performed under an employment relationship is a ‘subordinate relationship’, or work done under the direction, authority, supervision or control of the employer.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recent cases for the scope of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and proposes an alternative view aiming at securing the collective labour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First, an ‘employee’ under the TULRAA must not be confined to those who have a 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 single employer. Instead, those who provide their own labour for others’ business and who are in need of the collective labour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TULRAA. Second, it is necessary to regard a user-employer too who can have an impact on the industrial relations as an ‘employer’ under the TULRAA, regardless of the form of a contract.

참고문헌 (37)

  1. 姜成泰, "근로자의 개념", 박사, 법학, pp.1994
  2.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책임의 확장이론", 사회과학연구, 6(2), pp.19~36 (1999),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1990년대 대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11), pp.35~52 (2000), 한국노동법학회
  4. 강성태, "지금 왜 사용자인가?", 노동법연구, (24), pp.1~22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5. 강성태, "사내하도급 삼부작의 의의와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회: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그 의미와 과제, 33~39 (2010)
  6. 강성태, "근로자 개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판례실무연구, 9, pp.107~136 (2010), 비교법실무연구회
  7. 구미영,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와 교섭대상사항: 대전지방법원 2012. 3. 15.자 2012카합1209 결정", 노동법학, (43), pp.306~309 (2012)
  8. 권영환, "‘파견과 도급의 구별’이라는 틀의 재검토", 노동법연구, (30), pp.285~308 (2011),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9. 권혁, "사용자 개념 확대론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논총, 26, pp.99~126 (2012),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0. 김기덕,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법리의 재검토",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7년 가을 콜로키움: 사업과 사용자개념의 내포와 외연, 17~35 (2007)
  11. 김유성,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 법률신문, ~ (1993)
  12. 도재형,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연구, (34), pp.197~244 (201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박수근, "레미콘운송기사와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14) (2002), 한국노동법학회
  14. 박수근, "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4), pp.23~52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5. 박제성, "텍스트 다시 읽기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노동법연구, 15, pp.9~284 (200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6. 박제성, "동태적 사업 개념과 그 현실적 적용",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7년 가을 콜로키움: 사업과 사용자개념의 내포와 외연, 69~79 (2007)
  17. 박제성, "미완의 3부작 그 완성을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회: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그 의미와 과제, 19~31 (2010)
  18.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 "박종희", 노동부, ~ (2005)
  19. 박지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노동법학, (23), pp.229~277 (2006), 한국노동법학회
  20. 박지순,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pp.235~267 (2007), 신조사
  21.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44), pp.51~86 (20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2. 윤애림,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노동법연구, (34), pp.289~319 (201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3. 윤애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을 보며 ―", 노동법연구, (36), pp.265~299 (201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노동법학, (23), pp.185~228 (2006), 한국노동법학회
  25. 이흥재, "단체행동권" (2004), 사람생각
  26. 조경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보장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23, pp.13~400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7. 조경배, "독립노동(특수형태근로)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19), pp.151~198 (200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8. 조경배, "사내하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5), pp.213~235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조임영,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자개념", 노동법연구, 15, pp.6~200 (200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최은배, "위장도급의 판단 ― 파견과 도급의 준별 ―", 노동법연구, (31), pp.1~50 (2011),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1. 니시타니 사토시, "日本勞働組合法" (2009), 박영사
  32. 本多淳, "個人法と團體法: 西村信雄先生傘壽 淺井淸信先生喜壽記念論文集", pp.278~298 (1983), 法律文化社
  33. 本多淳亮, "不當勞働行爲論における勞働者と使用者の槪念", 季刊勞働法, (148), pp.15~26 (1988)
  34. Deakin, Simon, "The Changing Concept of the ‘Employer’ in Labour Law", Industrial Law Journal, 30(1), pp.72~84 (2001)
  35. Freedland, Mark, "The Personal Employment Contract"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36. Harrison, Bennett, "세계화시대 대기업의 진화" (2007), 한울 아카데미
  37. Suppiot, Alain, "Beyond Employment: Changes in Work and the Future of Labour Law in Europe"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0 · 제44호勞動法上 使用者 地位에 관한 小考김성호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1 · 제25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性) -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주체의 해석류문호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정책연구2014 · 제14권 제2호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연구—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비교･분석 —신동윤한국사회법학회 · 사회법연구2023 · 제49호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재검토최홍기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21 · 제102호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검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대응개념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최진솔한국사회법학회 · 사회법연구2023 · 제5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권두언: 반전체주의의 역설송기춘pp. 5-10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한상희pp. 11-56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김종서pp. 57-96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송기춘pp. 97-135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이계수pp. 137-17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