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ubcontract Worker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고용의 외부화 현상으로 인하여 용역업체에 고용된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허용되지 않아 노동3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용역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 다양한 해석상 노력이 있었으나, 판례는 원청기업과 용역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근로관계의 인정에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좁게 인정할 뿐이다. 따라서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의 용역근로자 보호 및 용역근로자의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Abstract
Today, the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has worsened the working conditions of subcontract worker employed by service company. They are not effectively guaranteed even the labor's three rights of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In the process of changing service company, disputes about employment succession among subcontract worker frequently occur. But in reality, there is a lack of legal mechanisms to resolve the employment succession dispute.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conduct collective bargaining for the protection of employment, such as organizing labor unions, requiring direct employment with the prime contractor, or requiring new service providers to obtain a guarantee of employment status. The legislation for the expansion of employer concept will also be needed under the Labor Union Act to enable collective agreements containing these contents.
참고문헌 (14)
- 아웃소싱과 고용관계의 법제도 개선방안,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 (2012)
- 임종률, "노동법" (2017), 박영사
- 전형배, "노동판례연구 IV" (2016), 노사신문사
- 강희원, "용역계약의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가?", 노동법학, (36), pp.85~128 (2010), 한국노동법학회
- 권오성, "용역업체의 교체와 근로관계 승계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 노동법학, (63), pp.1~24 (2017), 한국노동법학회
- 권오성, "용역업체의 교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 월간 노동리뷰 (2018), 한국노동연구원
- 김인식, "노무용역 공급업체 변경과 해고제한법리", 노동연구, 24 (2012),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박수근, "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4), pp.23~52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윤애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민주법학, (56), pp.205~245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정영훈, "하도급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정책",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년 동계학술대회 (2018)
- 정흥준, "노동의 외주화인가? 책임의 외주화인가?", 국제노동브리프, 15(6) (2017), 한국노동연구원
- 조경배,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민주법학, (46), pp.159~190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최석환, "외주용역업체 변경 시의 근로자 고용승계의 관행", 월간 노동리뷰 (2013), 한국노동연구원
- David Weil, "균열일터-당신을 위한 일터는 없다-" (2015), 황소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