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Superintendent Kwak Nohyu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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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사후매수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1000만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당선을 무효화하기에는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 첫째, 재판부가 변경된 지 불과 1달 여만에 선고된 이 판결은, 재판부 구성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선고된 것이라는 의심이 짙다. 둘째, 이 판결은, 자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판을 행함으로써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증거 없는 유죄판결에 이르고 말았다. 셋째, 하급심과는 달리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목적범으로 해석하면서도 아무 관련도 없는 하급심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목적성을 인정하는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곽노현과 강경선의 목적을 각각 인정, 부인함으로써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넷째, 이 판결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무리한 합헌판단을 행함으로써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권을 침탈하고 있다. 나아가 이 판결은 곽 교육감을 조기에 퇴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선고를 서둘렀다는 의심이 짙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은 물론 이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취소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On September 27, 2012, Korean Supreme Court affirmed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that had sentenced Kwak Nohyun,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o one year imprisonment for ‘buying candidacy after resignation’ stipulated in Article 232①(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adjudication had too many flaws to be justified. First, since the decision was made just one month after the three-justice-panel composition was changed, I doubt that it either violated the principle regarding panel composition in the Court Organization Act, or was made hastily without enough hearing. Second, the Court reached a conviction with no substantial evidence, and therefore violated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Third, this decision had a serious defect in form, in that while acknowledging, unlike the appellate court, the crime as one requiring the ‘purpose’, the Court delivered its own judgment on purpose without any substantial findings instead of remanding the case to the appellate court for a further inquiry. Fourth,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urt regarding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at of proportionality was so obscure and improper; it put a heavy burden o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s well as the pro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unconstitutional and thus violated the rights of Kwak Nohyun to hold public office.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clar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unconstitutional, and also invalidat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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