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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

On the Kwak Nohyun Case

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11.11|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47호|pp. 125-156|DOI 10.15756/dls.2011..4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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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의언론truthgood faith단일화진실prosecution교육감선거pressprogressive camp진보진영election for Superintendent of Seoul Educational Officeunification of candidates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문제를 살펴 보았다. 첫째, 이 사건은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동지에 대한 긴급부조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선거가 끝난 후 전개되어 오던 평화로운 상태를 선거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의도가 개입됨으로써 무리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보수언론은 허위보도와 날조보도로 사실왜곡과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고, 진보언론은 진실의 규명을 소홀히 한 채 정치적 이유로 검찰 주장에 사실상 동조・편승하였음을 비판하였다. 셋째, 진보진영은 네 갈래 입장으로 나누어졌는데, 무죄주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정한 문제점과 모순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무죄주장의 경우 재판부와 국민에 대한 설득이 과제로 남겨져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선거법제의 개혁과 아울러 단일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집단적 책임을 지는 방안의 마련이 진보진영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thesis is to examine some questions, though not legal issues, regarding the Kwak Nohyun case, in which he allegedly violat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y giving money to his rival in the 2010 election for Superintendent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irst, though this case is characterized as an urgent help to a comrade in extreme difficulties, the prosecution, for some hidden purposes, intended to reverse the peaceful state after election back into a state before election. Second, conservative presses distorted the facts and groundlessly libeled Kwak and his friend by malicious false report and fabrication, while progressive ones, for political reasons regarding upcoming election for Mayor of Seoul, insisted on Kwak’s resignation without enough investigation of the truth, and thereby, as a matter of a fact, fell in line with the prosecution. Third, the progressive camp divided into four different positions, three of which had several problems and inconsistency in that they averted their eyes from Kwak’s good faith and the truth of the case. Though the last part has been confident in and asserting his innocence, they don’t seem to be sure of winning a final judgment of ‘not guilty’ because of the deep-rooted distrust in the judiciary. In conclusion, I set the progressive camp to two tasks. One of them is to democratically reform the election-related statutes, the other is to fulfil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the economical burdens imposed on the ex-candidates after candidate unification process.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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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 같은 진중권, 이문열과 뭐가 다른가" (2011)[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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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곽노현 교육감, 발 밑을 보라" (2011)[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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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비현실적 염결성’을 거두라”, <논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2011)[URL]
  12. "곽노현 사건의 의견과 사실보도" (2011)[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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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탈근대인, 안철수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 (2011)[URL]
  15. "검찰, 곽노현-박명기 사전 합의 없었음을 고백한 셈" (2011)[URL]
  16. "곽노현 교육감 소환에 부쳐" (2011)[URL]
  17. "진보=도덕, 개 풀 뜯어먹는 소리는 이제 그만!" (2011)[URL]
  18. "도덕성, 보수에게 던져버려라" (2011)[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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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상식에 맞지 않는 진실도 있다" (2011)[URL]
  21. "정의란 무엇인가" (2011)[URL]
  22. "‘곽노현’ 거울에 비친 진보의 일그러진 초상" (2011)[URL]
  23.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2011)[URL]
  24. "곽노현 교육감의 진실" (2011)[URL]
  25. "곽 교육감은 ‘2억원 전달’ 책임지고 사퇴해야" (2011)[URL]
  26. "강경선, “2억원 대가성 있다” 보도 부인" (2011)[URL]
  27. "곽 교육감, ‘교육 혁신’ 대의를 생각할 때다" (2011)[URL]
  28. "곽노현 수사, 불구속으로도 충분하다" (2011)[URL]
  29. "교육감 직선제 폐지, 뿔도 안고치고 소 죽이는 격" (2011)[URL]
  30. "조국 교수의 뻔뻔한 곽노현 감싸기" (2011)[URL]
  31. "교육감 후보 뒷거래’ 곽노현 사퇴하라" (2011)[URL]
  32. "강경선 “2억 단일화 대가 맞다" (2011)[URL]
  33. "박명기 교수 측에 2억 전달 강경선 교수, “석방 축하자리에 교육감도 참석" (2011)[URL]
  34.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2011)[URL]
  35. "곽노현 교육감, 15일부터 ‘옥중’ 업무보고 받는다" (2011)[URL]
  36. "곽노현의 ‘이해 못할’ 돈 씀씀이, 왜?" (2011)[URL]
  37. "검찰 왜 곽노현 호송차량을 되돌아오게 했나" (2011)[URL]
  38. "곽노현 “2억,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은 돈”" (2011)[URL]
  39.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로 2억원 줬을 뿐이다" (2011)[URL]
  40. "곽노현측 “12월 말 출판기념회때 절반 이상 정리해줄게”" (2011)[URL]
  41. "뒷거래 의혹 곽노현 교육감 사퇴해야" (2011)[URL]
  42. "진중권ㆍ조국ㆍ금태섭, ‘곽노현 거취’ 갑론을박" (2011)[URL]
  43. "2억원이 어떻게 ‘선의에 입각한 돈’일 수 있는가" (2011)[URL]
  44. "곽 교육감 영장,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1)[URL]
  45. "곽노현 교육감, 권위와 도덕성 이미 잃었다" (2011)[URL]
  46.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2011)[URL]
  47. "교육자치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안 된다" (2011)[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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