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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전정책과 그 사법 통제

U. S. Nuclear Policy and Judici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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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원자력에너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에너지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핵에너지의 사용은 어느 에너지원의 사용보다도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기술의 사용에는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사회적 반응이 필연적으로따르게 된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핵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둘러싸고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논란이 있어 왔다.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있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법적 규제의 태도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법적 규제 측면에서 이러한 입장은 원자력산업의 평화적 이용을위한 원자력 증진이란 관점과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보호에 근거한 안전성이란 관점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원자력이용의 안전적 규제보다는 원자력이용 증진에 주력해 왔던 상황에서 잦은 방사능누출사고와 방사성폐기물처리와 같이 예기되는 위험성에 직면하여 안전성문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10여개의 원자력 연구・운영・규제 기구에는 수많은 고위 과학자・관료・산업인이 있으며 그들은 회전문인사로 이익과 자리를 공유하면서 친원자력정책을 결정하는데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심히염려스럽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장래의 전원(電源)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핵에너지의 사용은 불가피하게 사회적・정치적 대립을 유발하리라 생각된다.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립을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이용국으로 원자력발전규모에서도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자력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의 경우 원자력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원자력발전 시장이 활성화되면 원전 설계및 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원자력산업체가 미국원전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식의 발상, 또한 미국의 원자력연구개발활성화에 따라 한미간 원자력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이를 기회로삼아 원자력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전형적인 원자력정책논의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우리의 원자력정책이 장래에 초래할 위험성에 대비하고 이러한 위험성과제에 대한 논의공론화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제작업으로 원자력정책에 대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접근법을 분석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각 행정부하에서의 핵에너지정책의 추이와 원자력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요 원자력 관련 판례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는 의회와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대응분석을 통해 미국 원자력정책의 현재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원자력정책 및 법제의 추이를 연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원자력문제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원자력발전소건설운영허가절차, 원자력발전소부지, 방사능누출, 핵폐기물처리,핵사고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분석・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원자력정책과 사법적 대응에 대한 평가와 이와 관련하여 민주성 확보 문제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연방의회, 행정부의 원자력친화적 정책과 의회입법의도와행정부의 전문성을 원자력증진의 방향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경계할것을 지적하면서, 원자력과 관련하여 시민이 겪는 위험성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제도상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열린 논의와 민주성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bstract

Nuclear energy is a key source of energy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 use of nuclear energy involves much moreuncertainties than any other energy source. The use of uncertaintechnology inevitably accompanies a number of varyinginterpretations and social reactions. There has been the radical andextensive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surrounding the use ofnuclear energy through nuclear power. There are the positivevisions and the negative attitudes on nuclear energy in terms oflegal restrictions. The positive position in the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of thenuclear industry tries to promote the peaceful use of atomicenergy, while the negative attitudes on nuclear energy intend toconcentrate on public health and safety. Until now, promotingnuclear energy,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afety in the nuclearregulation has been the main nuclear policy. Being confronted withdanger such as nuclear radiation leak accidents and radioactivewaste disposal, safety issues have been raised as serious social andpolitical issues. To policy-makers involved in nuclear power policy, how to solvethe conflict pertaining to nuclear power is a very difficult andimportant work. United States is the world’s largest in energy scaleof nuclear power. The nuclear policy in the United States has adirect influence on the use of nuclear power around world. In discussing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risks our nuclear policywould cause, an analysis of the approach in the United States witha long history of nuclear power policy will be helpful. In this paper, I examine how the US nuclear energy policies andlegislations have changed under each administration, and thenanalyzed judicial decisions regarding actions of the legislative andexecutive bodies in response to those policies. In Chapter 2, Iexamine trends and changes in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regarding nuclear energy over time. In Chapter 3, I analyze theSupreme Court precedents, focusing on how the Court has beenresponding to various nuclear issu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operating permit procedures, nuclear power plant sites, radiationleak, nuclear waste disposal and nuclear accidents. In Chapter 4,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judicial response, I suggest how toensure democratic process in decision making and judicial controlof nuclear issues. In conclusion, warning the danger ofnuclear-friendly attitudes of the Congress, the judiciary and theadministration, I emphasize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accuratelyrecognize the risk of nuclear power and to establish opendiscussion and democratic process in nuclear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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