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입법적 모색
New Suggestions for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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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갈등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이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일방적 강압에 의하여 발생하고, 해결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갈등은 이미 갈등이 아닌 폭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는 갈등을 유발,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갈등 자체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추진함에 있어서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이해당사자들이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참여정부 시절부터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때인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onflict is an essential feature of human interaction in a society. However, if a conflict is created between unequal power relationsand peaceful solution is not prepared, it can be called violence. Recently, conflicts in South Korea prevalent even can be called as‘conflict society’ and many marginalized people are suffering fromthes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most part of these conflictshave been caused by oppressive attitudes of the government whichenforces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 It is recommended that residents who are relevant stakeholdersshould be able to freely participate in all process of large-scalegovernment project from its decision making stage. Systematicplatform should be also provided to peacefully resolve conflictsamong stakeholders through negotiation when conflicts are created. In countries such as the U.S. France, and Netherlands, variousconflict prevention and resolving mechanisms are operating whichenable residents’ participation to policy making process. In SouthKorea, many studies on prevention and solution of public conflictshave been published sinc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t is good time to analyze relevant foreign cases and existingSouth Korean studies on conflict resolution in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 and put our efforts to implement suggestionsand recommendations from those studies to make a substantialimprovement on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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