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ssues on the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Terror’: A Critical Perspective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현행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특히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설정과 대응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요소에 대한 개선이, 우리나라의 무력한 대응력 극복을 위한 핵심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사이버 ‘테러’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하여, 기존의 사이버 ‘테러’개념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추상적 개념들의 무의미한 나열에 불과한 현재의 정의와 소위 ‘분류를 위한 분류’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유형은, 실전에 있어서는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글의 후반부에서는 사이버 ‘테러’에 관한 대응구조의 문제점을 살핀다. 전형적인 분산형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현행의 대응구조가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알아보고, 입법적 혼란과 ‘컨트롤 타워’설정의 오류로 인한 모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검토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필자는, 효율적인 대응체제로의 재구성을 제시한다. 미래지향적인 열린 개념인 동시에 지금의 모호함을 시정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기능할수 있는 개념의 설정, 그리고 상이한 보호이익을 가진 각 섹터들이 모두 전면으로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형 체계의 마련과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입법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pointing out several problems on the current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terror’ in Korea, focusing, inparticular, on the definition of cyber ‘terror’ and the structure ofthe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two factors are thekernel in overcoming the ineffective ability of the system to copewith cyber ‘terror’.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ssigned to a critical assessmentof the existing conception of cyber ‘terror’. Analyzing the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cyber ‘terror’, I contend that thecurrent definition enumerating meaninglessly abstract concepts, andthe categorization which is nothing but a classification forclassification, are a white elephant in a real fight against cyber‘terror’. In the latter part of this article, then, I examined the structure ofthe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terror’. Here, Iascertained the inefficiency of the system resulted from itsdistributed structure, and criticized the confusion in relatedlegislations and the inconsistencies caused by the ill-devised controltower. In conclusion, I proposed to redesign a system to effectivelyengage with cyber ‘terror’. That system must be equipped withsome devices as follows: a future-oriented open concept of cyber‘terror’ which can function as a clear criteria; an integratedstructure that can maximize the capability of various sectors eachof which serves its own independent interests, and a structure oflegislation with coordination and consistency.
참고문헌 (18)
- 구축에 관한 연구,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메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2004)
- 권문택, "국가사이버안전관리 조직의 통합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9(3), pp.61~70 (2009), 한국융합보안학회
- 김귀남, "국가 사이버전 대비방안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6(4), pp.141~151 (2006), 한국융합보안학회
- 김민식, "통합적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제도 및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9(1), pp.29~37 (2009), 한국융합보안학회
- 김상진, "대테러활동에 있어서 민간군사보안업(PMSCs) 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11(5), pp.90~98 (2011), 한국융합보안학회
- 김성기, "사이버테러를 고려한 U-Service 생존성의 정량적 평가 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11(6), pp.67~72 (2011), 한국융합보안학회
- 김정태,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644~647 (2004)
- 박상돈, "미국 사이버보안 입법의 신경향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1(4), pp.19~29 (2011), 한국융합보안학회
- 심우민, "최근 전산망 마비사태와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640), pp.1~4 (2013), 국회입법조사처
- 양환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위한 침입탐지시스템 특징 분석", 융합보안 논문지, 12(3), pp.59~65 (2012), 한국융합보안학회[DOI]
-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이호용, "효율적인 국가대테러조직체계의 구성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5), pp.231~254 (2009), 한양법학회
- 전은아, "미래 인터넷 보안 연구 동향 분석 : FIA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12(1), pp.79~87 (2012), 한국융합보안학회
- 정기석, "최근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12(1), pp.89~96 (2012), 한국융합보안학회
- 조성택, "테러리즘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시론", 한국테러학회보, 5(2), pp.187~203 (2012), 한국테러학회
- 차현종, "미해군과 한국군 C4I 체계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1(6), pp.59~66 (2011), 한국융합보안학회
- Computer Attack and Cyber Terrorism: Vulnerabilities and Policy Issues for Congress, "Wilson, Clay", CRS, ~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