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법제 현황과 대응방안
Cyber Terror Legislation status and Countermeasures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초 사이버 테러는 특정된 개인 또는 조직이 관계기관의 전산망을 해킹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 과시를 추구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최근 ICT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을 통해 사회 기반 전반이 전산망에 의존하면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그 위험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2008년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인터넷 환경은 북한의 추종세력 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범죄 조직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양한 안보위해 요소 가운데 사이버 테러의 비중은 위험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안보위해 요소로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과 유형, 특성 등을 검토하고 주요국가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살펴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이버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형사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first cyber terrorism was only to the extent that a specific individual or organization hacked the network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to take economic advantage or pursue self-disclosure. However,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nd Internet of things, the risk of cyber terrorism is being amplified as the whole social infrastructure is relying on the network, and the risk is ongoing. In Korea, cyber terrorism, which is estimated to be North Korea 's behavior since 2008, has increased sharply, and cyber terror attacks against the state infrastructure have been continuing. Moreover, the recent Internet environment has attracted not only the North Korean followers but also the political propaganda of the international terrorist crime organization. Because of the nature of cyberspace, the proportion of cyber terrorism among various security threats is becoming a serious risk factor in the dangerous society. Therefore, I will examine the concept, type, and characteristics of cyber terrorism as a security factor and examine the legal system and implications of major countries. Based on this, I will present the necessity of cyber terrorism prevention law and the direction of criminal policy in Korea.
참고문헌 (33)
- 김기범, "사이버범죄수사론" (2012), 경찰대학
- Mun-Soo Kang, "Die Gesetzgebung in der Risikogesellschaft", 토지공법연구, 32, pp.321~339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영환,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의 이론적 함의 -사이버테러형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4(6), pp.165~171 (2009),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Ulrich Sieber, "전세계 사이버 공간상의 복합성에 대한 대처방안: 컴퓨터관련형법의 조화", Law & technology, 5(4) (200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김성규, "인터넷과 형법", 인터넷법률, (26) (2004), 법무부
- 김홍석,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저스티스, (121) (2010), 한국법학원
- 박광민, "위험사회의 등장에 따른 형법의 대응", 성균관법학, 18(3), pp.513~534 (2006), 법학연구원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Ⅰ) -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박웅신, "테러개념에 대한 소고", 한국테러학회보, 6(2), pp.44~71 (2013), 한국테러학회
-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대테러 활동에 관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사이버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이재은,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 유형", Crisisonomy, 9(2), pp.177~198 (2013),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디지털위험 관리 방안 연구, "정국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1)
- 미국과 EU의 사이버 보안 정책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3)
- 하태훈, "21세기 한국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안암법학회, (13) (2001), 안암법학회
- 국내외 지식정보보안 산업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2)
-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2)
- 한상진, "울리히 벡의 서울 강의와 한국 사회", 사회와 이론, (12), pp.37~72 (2008), 한국이론사회학회
- 허진경, "테러형 사이버범죄와 침해사고 대응", 한국테러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2009)
- 현대호, "미국의 사이버위기관련 법제의 현황과 전망", 법학논총, 33(1), pp.3~39 (2009), 법학연구소[DOI]
- 홍성태,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pp.98~ (2006), 새물결
- Alex p. Schmidt, "Political Terrorism" (2005), Transaction Publishers
- Britz, M. T, "Terrorism and Technology: Operationalizing Cyberterrorism and Identifying Concepts, in Crime On-Line" (2010), Carolina Academic Press, 2010
- Engineers of Jihad, "Diego Gambetta", University of Oxford, ~, pp.Sociology Working Papers, 2007-10 (2007)
- Eric Hilgendorf, "Strafrechtlich Produzentenhaftung in der Risikogesellschaft" (1993)
- Michael R. Ronczkowski, "Terrorism and organized hate crime" (2011), CRC Press
- Rajan Nagia, "The Transnational Dimension of Cyber Crime and Terrorism" (2010), Cyber Tech Publications
- Holt, Thomas J., "Exploring the intersections of technology, crime, and terror",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24 (2012)
- Thomas J. Holt, "Police Perceptions of Computer Crimes in Two Southeastern Cities: An Examination from the Viewpoint of Patrol Officer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3), pp.396~412 (2012), Springer Nature[DOI]
- Holt, Thomas J., "Examining sex work from the client’s perspective: Assessing johns using on-line data", Deviant Behavior, 28 (2007)
- Ulich Beck,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m andere Moderne" (1986)
- UNODC,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errorist Purposes, Draft No.3",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