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Neoliberal transformation of procedural justice - Focusing on the History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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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은 ‘발전국가 한국’이 ‘신자유주의 국가 코리아’로 변화하는 길목에서 제정되었다. 무소불위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권력을 절차법적으로 통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매서 아널드(Matthew Arnold)의 경구(警句)를 조금 변형해서 말하자면 이렇다. “절차적 정의는 아주 타기 좋은 말이지만, 그걸 타고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다.”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절차법은 민주주의적-시민적 동기보다는 자본축적상의 장애를 제거하려는 (신)자유주의적-대내외 자본적 동기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제정되었다. 법의 지배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신뢰) 가능한 행정의 실현이라는 거부하기 힘든 이념과 원리를 앞세워, 오늘날 대내외 자본은 개별 국민국가의 행정을 조종‧제어(Steuerung)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였다. 세계화와 외국법이 가하는 내국법에 대한 영향과 압력을 신자유주의 시대만의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영향과 압력이 점차 ‘정상적인 것 혹은 규범적인 것’(das Normale)이 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을 매개로 하여, 민주주의 정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포획하는 ‘자본의 기획’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답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제기해야 하는 질문이다. 필자는 행정(절차)법의 민주주의적, 사회국가적 기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아래, 규제완화와 결합한 행정절차법 모델이 아니라, 정당하고 강력한 규제권한의 행사와 결합한 행정절차법 모델의 수립과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이상적 정의’로서의 법의 지배를 담는 행정절차법의 정립이라는 두 개의 방향을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
Abstrac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hich was enacted on January 1, 1998, was made into law on the path of ‘developing country Korea’ to ‘neoliberal state Korea.’ Administrative power has the discretion to do anything. It is good to have procedural control over this power. However, I would like to express a little variation of what Matthew Arnold said, “procedural justice is a very good horse to ride, but to ride somewher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was not a democratic - civic motive, but a (neoliberal) internal and external capitalist motive to remove obstacles to capital accumulations. Through the rule of law, realizing fair, transparent and predictable administration is an idea and principle that can not be denied. The problem is that, thanks to these ideals and principles, capital has secured the power to control the administration of nation states. The effects and pressures on domestic law imposed by globalization and foreign law can not be regarded as phenomena only in the neoliberal era.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se influences and pressures are normative in the sense that they are normalized - not exceptional - under today's neoliberal state system. So now, we have to find a way to escape the neoliberal project of dismantling people's sovereignty through ‘the rule of law’, but how? Finding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t easy. But it is still a question to be raised. There is no answer other than democratic transform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참고문헌 (51)
- 강경선, "행정법1" (200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구마모토 가즈키, "일본의 순환형사회 만들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2012), 순환경제연구소
- 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절차제도의 조화방안 연구, "김광수", 국민권익위원회, ~ (2012)
- 김남진, "법률의 지배와 법의 지배：독일형 법치주의와 영미형 법치주의", 고시연구, pp.47~57 (1997)
- 김남진, "위임입법과 행정입법절차의 비교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18(2), pp.1~1 (2007), 미국헌법학회
-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1989), 청운사
- 김원주,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쟁점", 고시계, pp.80~87 (1997)
- 김이열, "행정절차법연구" (1989), 삼영사
- 김철용,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문제", 행정법연구, (4), pp.1~16 (1999)
- 김철용, "독일과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최근동향", 일감법학, (4), pp.1~21 (1999)
- 김철용, "행정절차법의 특색과 내용", 고시계, pp.14~25 (1997)
- 김철용, "행정법입문" (2012), 고시계사
- 김태호, "經濟行政의 世界化― 行政의 統制規範으로서 WTO협정?― 대법원 2005.9.7. 선고, 2004추10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46(4), pp.312~348 (2005), 법학연구소
- 마르틴 쿠차, "유럽연합의 확대: 줄어든 주권=줄어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200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자료집, pp.11~19 (2001)
-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 (1993), 민음사
- 샹탈 무페, "정치적인 것의 귀환" (2007), 후마니타스
- 슬라보예 지젝,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2010), 난장
- 야콥 부르크하르트, "세계사적 성찰" (2010), 신서원
- 엄석진,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 비교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 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pp.1~36 (2011)
- 오생근, "미셸 푸코와 현대성" (2013), 나남
- 일본의 행정절차법과 우리 행정절차법의 제정방향, "오준근", 한국법제연구원, ~ (1994)
- 경제규제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오준근", 한국법제연구원, ~ (1996)
- 윤현식, "하이에크의 헌정질서론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 이계수, "참여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 헌법 이론적 진단 ―", 공법연구, 35(1), pp.185~214 (2006), 한국공법학회
- 이계수, "자유주의와 한국 행정법", 행정법연구, (31), pp.51~77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계수, "경제정의와 행정법― ‘자유와 재산’ 개념의 재구성을 포함하여 ―", 공법연구, 42(1), pp.81~113 (2013), 한국공법학회
- 이계수,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 민주법학, (51), pp.135~176 (20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이계수,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2017), 피앤시미디어
- 이상규, "행정절차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제 문제", 고시계, pp.14~34 (1997)
- 행정절차법 개선방안 연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장석준, "신자유주의의 탄생: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2011), 책세상
-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2004), 박영사
- 장하준,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2004), 창비사
- 제프 일리,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유럽 좌파의 역사" (2008), 뿌리와이파리
-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2011), 책세상
- 최우용, "로스쿨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완전분석" (2011), 한국학술정보
- 최인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1" (1997), 박종철출판사
- 톰 빙헌, "법의 지배: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 (2013), 이음
- 홍준형, "김영삼 정부의 행정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pp.61~97 (1994)
- 石崎成也, "司法制度改革と行政訴訟: 最高裁の判例動向を踏まえて", 法の科学, (41), pp.28~38 (2010)
- 椎名慎太郎, "行政手続法と住民参加: 法成立のプロセスから考える", 法学論集, 41, pp.1~28 (1999), 山梨学院大学
- デヴィッド, "森田成也外訳, 新自由主義―その歴史的展開と現在" (2007), 作品社
- Fisahn, Andreas, "Demokratie und Öffentlichkeitsbeteiligung" (2002), Mohr Siebeck
- Goldstein, Leslie Friedman, "From Democracy to Juristocracy", Law and Society Review, 38(3), pp.611~629 (2004)
- Harvey, David,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 Isensee, Jose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Ⅴ: Allgemeine Grundrechtslehre" (1992), C. F. Müller
- Knack, Hans Joachi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1996), Carl Heymanns Verlag
- Scharpf, Fritz, "Die Politischen Kosten des Rechtsstaats: Eine vergleichende Studie der deutschen und amerikanischen Verwaltungskontrollen" (1970), Mohr Siebeck
- Stolleis, Michael,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Dritter Band 1914-1945" (1999), C. H. Beck
- Thurn, John Philipp, "Welcher Sozialstaat? Ideologie und Wissenschaftsverständnis in den Debatten der bundesdeutschen Staatsrechtslehre 1949–1990" (2013), Mohr Siebeck
- Wölki, Christoph, "Verwaltungsverfahrensgesetz(VwVfG) im Wertewandel: Eine interdisziplinäre Untersuchung zu zeitgemäßen Entstehungsvoraussetzungen eines Verwaltungsakts unter dem Grundgesetz" (2004), Peter L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