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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김대인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20.12|법제연구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제59호|pp. 27-66|DOI 10.22851/kjlr.2020..5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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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체계정당성기본법Framework Act행정법의 법전화네덜란드 일반행정법「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Administrative Procedure Act」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LawSystematic LegitimacyDutch 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2020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기본법(안)」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분산적으로 규율되던 행정법이 체계적으로 규율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 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정당성의 차 원에서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외국의 법제를 보면 일반행정작용에 대한 규율방식은 크게 1) 행정절차법 모델(독일, 스 페인, 미국, 일본, 대만)과 2) 일반행정법 모델(네덜란드, 몽골)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과 일반행정법이 공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다른 특유성 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안)과 행정절차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법의 규율범위는 구분이 된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절차’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 기본법은 ‘처분 이외의 행정작용’(예를 들어 공법상 계약)에 대한 ‘실체’ 및 ‘절차’에 관해 규 율을 하고 있고, ‘처분’과 관련해서도 ‘실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본법은 입법지 침 및 해석지침 등에 대해서도 규율을 두고 있다. 둘째, 행정기본법(안)은 행정절차법의 규율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역할 을 하며(실권의 법리, 공법상 계약 등), 2) 행정기본법(안)은 행정절차법과의 결합을 통해 행 정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제재처분의 기준, 입법절차 등). 향후 양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별쟁점별로 행정기본법 과 행정절차법의 어느 한쪽으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신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단순한 행위규범의 성격만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가능 한 한 재판규범의 성격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 규범으로서의 적용밀도는 다양하게 보아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 법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양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고, 행정법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Abstract

Draft of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systematic regulation of dispersed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ions. For this expectation is to be realiz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rom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regulation type of general administrative actions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1)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model (Germany, Spain, United States, Japan, Taiwan), 2) general administrative act model (Netherlands, Mongolia). Republic of Korea shows uniqueness because it will entail both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general administrative act.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analyzed, following points can be found. First, both acts’ regulation scope is different.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ocuses o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whil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regulates ‘substance and procedure’ of ‘other administrative actions other than disposition like public law contract’ and ‘substance’ of ‘disposition’. Furthermor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regulates the guidelines for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Second,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omplements which is not cover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loss of power, public contract, etc.),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conjunction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procedure (criteria of sanction disposition, process of legislation, etc.). In the future, both acts should be develop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each issue, there can be an issue which needs integrative regulation either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r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Notice to public agency is a typical example of this integrative regulation. Second,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viewed not only as ‘behavioural norm’ but also ‘judicial norm’. The density of application of judicial norm can be diverse according to each provisions i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rd, in the long ru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integrated. With this integration, priority of both act’s application will not become an issue, and systematic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law will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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