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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

A Study on the Dissolution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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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문재인 정부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개혁은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관하는 것이었지 업무 총량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를 중단함에 따라 정보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수집부서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보안경찰은 안보수사본부로 격상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 및 보안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기 위해 경찰-정보기관의 분리원칙, 경찰 권한에 근거한 정보수집의 한계를 검토하고 정보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서를 해체한 후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고 조금씩 성과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안기관 전체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은 공안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다.

Abstract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forms to public security agencies were to coordinate or relocate existing work, not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business. Rather, the intelligence police took over the role played by the NIS and strengthened its status. And the security police had the opportunity to be upgraded to the ‘Security Investigation Headquarters’ following the transfer of the NSA’s anti-communist investigative function.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it is appropriate to dismantle information and security police, this study reviews the limitations of information gather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ce-intelligence agencies and the authority of police, and explains the problems of information and security police. The alternative measures that could be taken after dismantling them are briefly presented. So far, civil society has made great efforts to reform public security agencies, including the NIS, and will see the result gradually. However,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including systematic reform plans for the entire public security agency. Now is not the time to slow down the reins of reforms to public security agencies.

참고문헌 (15)

  1. 강용택, "형사소송법" (2003), 유스티니아누스
  2. 김철용, "행정법Ⅱ" (2001), 박영사
  3. 마르틴 쿠차, "독일의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민주법학, (12), pp.272~280 (199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 문경환, "경찰정보활동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연구", 한국경찰연구, 11(4), pp.151~178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
  5. 박병욱,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 (Reichssicherheitshauptamt)의 긴 그림자 - 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 경찰법연구, 11(2), pp.249~288 (2013), 한국경찰법학회[DOI]
  6. 박병욱,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민주법학, (68), pp.293~346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7. 박진, "경찰과거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9), 참여연대
  8. 볼프 R. 쉔케, "독일경찰법론" (2003), 세창출판사
  9. 오민애,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을 통해 살펴본 정보경찰의 문제점",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9), 참여연대
  10. 오병두,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30), pp.199~221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1. 오병두, "정보경찰 개혁방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68), pp.269~292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12. 임준태, "우리나라 정보경찰 운영체계 개선방향 및 과제", 정보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9)
  13. 장영수, "정보경찰 개혁 권고의 한계와 문제점",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2018), 국가인권위원회
  14. 조성용, "우리나라와 독일의 내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법조, 63(5), pp.132~171 (2014), 법조협회[DOI]
  15. 조인현, "수사기관의 내사와 형사소송절차 - 독일에서의 경찰 내사활동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1(2), pp.121~149 (2013), 한국경찰법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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