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For the Better Care and Treatment of the Veterans’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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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신질환으로 인해 전역한 군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이 전역 이후 발병·악화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가족 등 개인의 부담에 맡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복무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의 관점에서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비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신질환 전역자에 대한 치료지원이나 처우를 위한 국가의 법적 책임은 정신질환의 발병·악화에 대해 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깊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입법은 국가의 증명책임을 강조하면서, 복무관련성에 대한 적극적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인과관계를 법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판정하면서(본질적 조건설) 의학적 입증 곤란 상황을 규범적 기준으로 통해 경감하고 있다(재량적 원호).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참고하여, 정신질환 전역자에 대한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정신질환을 비롯하여 전역자의 질병, 부상의 원인이 된 사실이 군복무 기간 중에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 ② 법정책적으로 군복무의 특유성을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관련성을 추정하고, 증명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증명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악화한 정신질환의 복무관련성 인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첫 단계이다. 법제의 변화를 통해 보훈정책과 실무의 변화가 촉구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re are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s for military personnel who have been discharged because of the mental illness. This situation is not be proportional to 'special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for military service, which calls its citizens up to serve for national defense. In practice,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for care and treatment of mentally ill veterans after being discharged or released from military service depends mainly o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of service-connection. In this respect, the United States legislation emphasizes the state's burden of proof and addresses various presumption of service connection. And in German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ervice and veterans’ mental illness is established centered on the legal significance (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ungen), and the causation could be determined in specific cases of the uncertainty in medical knowledges through the normative standards (Kannversorgung). Consider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ons to establish the legal rules in favor of the veterans for better care and treatment of mental illness. In particular, the presumption of service connection and the state’s burden of proof are essential for resolving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cause of veterans’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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