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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Self-destructed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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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0)

  1. 김호철, "#65378;군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자살처리자 문제현황" (2006)
  2. 임성훈, "군내 자살처리자 관련 판례분석과 현제도의 문제점" (2006)
  3. "정당한 법의 원리" (1986), 박영사
  4. 왈쩌, "정의와 다원적 평등" (1999)
  5. 안석기, "군복무중 사망자(자살)의 국가책임론과 예우의 한계" (2003), 한국국방연구원
  6. Stephen R. Perry, "Loss, Agency, and Responsibility for Outcomes: Three Conceptions of Corrective Justice" (2000), Coleman[DOI]
  7. Jules Coleman, "Mischief and Misfortune" (2000), Coleman[DOI]
  8. 안형주, "군내자살처리자 처우관련 소개: 미국" (2006)
  9. Marina Konnova, "Russia’s Unions of Soldiers’ Mothers Carry out the State’s Dirty Work", 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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