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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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분야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성과와 과제", 35집(2-1) (2006)
2. "구금형식과 구금완화 - 행형법 개정을 위한 제언", 10(4) (1999)
3. "수용자의 권리제한 : 보안조치와 징벌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하여 -", 18(1) (2006)
4.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18(1) (2006)
5.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29) (2005)
6.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29) (2005)
7. "사법개혁과 배심제", (29) (2005)
8.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29) (2005)
9.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소고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정당성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16(1) (2005)
10. "국가인권위원회의 법과 현실", 8(4) (2002)
11.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15(3) (2004)
12.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행형과 수형자의 인권",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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