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계엄법제
The Korean War and Marti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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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수립 과정에서 생겨난 정치적 대립이 전쟁으로 해소됨으로써 한국 사회는 식민지와 군정 지배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일제의 계엄령은 법적 사망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하여 그 입지를 사실상 공고히 하였다. 전쟁은 인명을 살상하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규범과 헌법의식도 뒤틀어 놓았다. 한국전쟁 전후 군대를 동원한 ‘실질적’ 계엄체제의 경험이 낳은 트라우마(trauma)는 분단상황과 맞물려 국가안보지상주의를 초래하였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기에 겪었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책임 문제를 제기함과 아울러 전시에도 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규준과 방도를 정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정의로운 헌정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헌법적 과거청산은 끝이 없는 과정이며, 그것이 민주공화국 헌법의 영속적 존재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계엄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것은 전시에도 법이 준수되어야 하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작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essay discussed the impact of Korean War on the legal system of martial law. The first ‘martial rule’, declared in the middle of the Yosu-rebellion before the enactment of Korean Martial Law of 1949,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was proclaimed by the military commanders of that area and was violat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used promulgations of emergency order than martial law in wartime, the Korean Society was ruled actually under the martial law throughout the wartime. Moreover, I think the rule of martial law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War. I assert that excessive priority has been given to national security instead of human rights, because the Korean people has been seriously injured by the trauma which could have been traced to the experiences of the Japanese Martial Law, the martial laws without rule of law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military regime under the condition of national division. So I suggest from a radical standpoint that the martial law be abolished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a de facto military government’ and to make human rights sustainable. I support the saying of ‘fiat justitia, pereat mundus’ rather than ‘inter arma leges silent’.
참고문헌 (49)
- 6･25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2005)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귀옥, "한국전쟁기 강화도에서의 대량학살사건과 트라우마", 제노사이드 연구, (3), pp.13~65 (2008),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 계엄과 국가긴급 제도와의 관계,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적참모부, 민사･계엄 정책 연구서, "김대빈",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 133~149 (2007)
- 김도창, "국가긴급권론" (1968), 청운사
- 김동춘, "해방 60년, 지연된 정의와 한국의 과거청산", 시민과 세계, (8), pp.203~224 (2006),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5.25", ~ (2009)
-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정치범 관련 법제의 성립과 운용", 사림, (33), pp.155~195 (2009), 수선사학회
- 김상겸, "계엄법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1(4), pp.323~356 (2005), 한국헌법학회
- 김순태, "제주 4･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 계엄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14), pp.257~275 (1998)
- 김춘수,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계엄법", 여순사건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여순사건과 대한민국의 형성, 주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pp.151~172 (2008)
- 김춘수,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군법회의", 제노사이드 연구, (6), pp.113~154 (2009),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2003), 나남출판
- "을지연습 관계법령 바로알자" (2005)[URL]
- 박정훈, "6･25 전시하의 행정법: 전쟁과 법치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41(2), pp.79~106 (200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종보,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3(2), pp.77~104 (2006),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백윤철, "계엄법에 관한 연구 -일제의 계엄령과 건국 초기의 계엄법-", 법학논총, 33(1), pp.87~109 (2009),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 백윤철, "6･25전쟁 전후 계엄업무 수행체계 연구, in: 민 군 관련사건 연구 논문집 2005", pp.227~436 (20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1999), 역사비평사
- 양건, "헌법강의" (2009), 법문사
- 오동석,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해석", 세계헌법연구, 14(2), pp.127~146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오동석, "20세기 전반 미국 국가보안법제의 형성과 전개", 공법학연구, 9(3), pp.381~400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국전쟁기 계엄･군사재판･즉결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집단희생조사국 종합보고서 외부집필원고, "오동석", 1~29 (2009)
- 오동석, "사상ㆍ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 ‘불온할 수 있는 자유’를 옹호함 ―", 헌법학연구, 15(3), pp.1~32 (2009), 한국헌법학회
- 오동석, "헌법 제110조, 한국헌법학회 편,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법원 등에 관한 장), 법제처", 256~280 (2009)
- 오동석, "한국 사회와 인권", 5･18 30년,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5･18기념재단 주최,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pp.387~405 (2010)
- 오병헌, "계엄법의 기원과 문제점", 사법행정, pp.58~65 (1994)
- 유진오, "헌법해의" (1952), 채문사
-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이계수",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이상철, "계엄법에 관한 문제점 고찰", 안암법학, (12), pp.29~56 (2001), 안암법학회
- 계엄법 적용상 문제점 고찰,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적참모부, 민사･계엄 정책 연구서, "이상철",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 103~132 (2007)
- 이인호, "전시 계엄법제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法學論文集, 30(2), pp.127~149 (2006),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재승, "제주4？3군사재판의 처리방향", 민주법학, 23, pp.14~420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재승, "다시 리바이어던의 뱃속으로 ―조용수 사건의 재심판결(2007재고합10)―", 민주법학, (39), pp.209~236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재승, "논평: 한국 사회와 인권", 5･18 30년,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 (5･18기념재단 주최,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pp.407~418 (2010)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08), 홍문사
- 장영수, "헌법학" (2009), 홍문사
- 최대권, "6･25전쟁의 법적 조명", 서울대학교법학, 41(2), pp.1~18 (200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1(2), pp.135~179 (200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허만호, "전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한계, in: 민 군 관련사건 연구 논문집 2005", pp.1~225 (20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 (2009)
- 홍성방, "헌법학(하)" (2010), 박영사
- 藤田嗣雄, "明治軍制" (1992), 信山社
- Agamben, Giorgio, "호모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2008), 새물결
- Fraenkel, Ernst, "Der Doppelstaat. in: The Dual State: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Dictatorship" (2006), The Lawbook Exchange
- Friedrich, Carl J., "입헌적 국가이성: 안보와 헌법의 수호" (1987), 동성사
- Löwenstein, Karl, "현대헌법론: 정치권력과 통치과정" (1973), 교문사
- Löwenstein, Karl, "비교헌법론" (1991), 교육과학사
- Rehnquist, William H., "All the Laws But One: Civil Liberties in Wartime" (2000), Random House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