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ior Reporting System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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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집시법상의 사전신고제가 헌법에 위반됨을 논증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검토했다. 첫째, 집시법상의 사전신고제는 언론에 대한 검열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둘째, 사전신고제는 한편으로는 경찰의 통제가능성을 열어두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신고내용에 대한 경찰의 실질심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셋째, 신고제는,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넷째, 사전신고제는 금지통고제도와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허가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으며, 마지막으로 미신고집회의 처벌 역시 위헌임을 논증하였다. 이와 아울러 과연 현행법 하에서의 사전신고제가 합헌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조명해 본 결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적법한’ 집회의 보호라는 집시법의 목적이 ‘평화적’ 집회의 보호로 개편되고, 그 내용 역시 그에 걸맞은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집회의 평화성이 유지되는 한 집회의 사전적 금지나 해산명령과 같이 집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어떤 법적 규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집회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금지될 수는 없으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 즉 비평화성이 가시화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옥외집회의 신고제는 유지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협조에 그쳐야 하고 어떤 이유로도 집회 금지의 도구가 되거나 집회 자체의 합법성 인정을 위한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금지통고와 결합되는 한 신고제는 유지될 수 없다. 다섯째, 금지통고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신고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협조의무 위반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행정질서벌의 형태를 띠어야 하고 그것을 범죄화할 수는 없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performed an analysis of the prior reporting system prescribed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the Act” hereinafter) to demonstrate that it is unconstitutional at least in five aspects: first, the prior reporting requirement proves to have the almost same structure as the prior censorship of press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second, it functions as an impermissible license system which not only serves as a moment to open the possibility of police control, but also gives the police a blanket discretion to determine whether an assembly can be held or not; third, in combination with the prohibitory notice, it necessarily works as a forbidden permission system; fourth,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becaus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exist; and finally,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unlicensed but peaceful assembly is disproportionate and thus unconstitutional. Despite these circumstances, I tried, in a practical perspective, to grope for the probability that it could be appli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but in vain. So I suggested some guidelines for the democratic revision of the Act as follows:First, the Act should totally be restructured as a norm for the full protection of peaceful assemblies;Second, no prohibitory regulation shall be imposed on the assembly as long as it is peaceful;Third, the freedom of assembly shall not be under a prior restraint while the assembly may be restricted only if and when it cause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the protected public order;Fourth, the prior reporting system can not be maintained at least under the existence of the prohibitory notice system; and Fifth and finally, the failure to report an assembly shall not be subjected to a criminal punishment.
참고문헌 (28)
- 강태수,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소고: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9, pp.1~22 (1994),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10(1), pp.413~447 (2004), 한국헌법학회
- 경찰청, "경찰백서" (2010)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0)
- 구형근, "집시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제한조치와 한계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48, pp.317~340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 (2008), 국가인권위원회[URL]
-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2008), 국가인권위원회[URL]
- 김승환, "집회의 자유", 민주법학, 16, pp.297~332 (1999)
-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민주법학, (41), pp.349~389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종서, "집시법의 몇 가지 문제점 -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 -", 법학연구, 13(3), pp.147~178 (2010), 법학연구소
- 랑희, "2차 희망의 버스,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의 문제, in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ㆍ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국회의원 이정희, 정동영, 조승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pp.1~20 (2011)
- 박주민, "경찰 집회시위관리방식의 문제점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력 행사를 위한 제언, in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ㆍ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국회의원 이정희, 정동영, 조승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pp.37~80 (2011)
- 백창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제의 법리 고찰", 치안논단(치안정책연구), 19, pp.3~32 (2005), 치안정책연구소
- 오동석, "차벽 설치의 위헌성, in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ㆍ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국회의원 이정희, 정동영, 조승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pp.21~36 (2011)
- 이호중,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민주법학, (46), pp.191~236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희훈,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의 개념과 사전신고 및 미신고 집회시 형벌 규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22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11(3), pp.81~105 (2009), 중앙법학회
- 이희훈, "집회시 경찰의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금지규정과 금지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39, pp.479~498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희훈, "集會의 槪念에 대한 憲法的 考察", 헌법학연구, 12(5), pp.147~187 (2006), 한국헌법학회
- 이희훈,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2009), 경인문화사
- 전광석,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경찰개입의 한계", 연세법학연구, 9(2), pp.71~123 (2003), 연세법학회
- 최은아,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 현황",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pp.1~18 (201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 한상희,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그 헌법상의 의미", 일감법학, 11, pp.29~62 (2007),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韓 秀 雄, "集會의 自由와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 集會禁止場所規定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겸하여 -", 저스티스, (77), pp.5~33 (2004), 한국법학원
-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mmittee", ~, pp.CCPR (1999), C[DOI]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uncil", ~, pp.A (2008), HRC[DOI]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La Rue, Frank", ~, pp.A (2011), HRC[DOI]
-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nd ed" (201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