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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

“Principle of Three Equalities” (Samgyunjuyi), Thought of So-Ang Cho and Constitutional Idea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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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정치철학자인 조소앙의 사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조소앙이 정립한 삼균주의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질서의 모순을 극복하기 하고자 한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독립, 민주주의, 평등, 국제평화 등은 1948년 헌법에 규정되었고 이것은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이었다. 1948년 헌법의 기본 사상은 1941년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48년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감추어진 공헌자 중 한 명은 조소앙인 것이다. 조소앙은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사상을 제시했다. 그 사상이 바로 삼균주의다.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강조한 삼균주의는 현행 헌법상 복지국가와 그 맥을 같이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지니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소앙이 추구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은 지식정보사회와 세계화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 균등에서는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참여 민주주의의 제도화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균등에서는 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경제 균등에서는 1987년 시민항쟁으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조항이 현실에서 오롯이 실현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evaluate the life of So-Ang Cho, an independence movement leader and political ideologue.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reevaluate his “Samgyunjuyi”, which needs to be developed in order to prevent some negative effects of neo-liberalis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established in 1948, succeeding to the legal legitimac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dependence, democracy, equality and international peace, which were elucidated in the preamble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had already been made clear through the independence spiri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basic idea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was based on the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So-Ang Cho wrote the platform which was adopted by the state minister committe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1941. The Father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was So-Ang Cho. The basic framework and idea of Korean constitution, was basically originated from ideas of So-Ang Cho: the “Principle of Three Equalities”. The equality of political, economic and educational rights claimed by “Samgyunjuyi” was also receiv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s the welfare state principl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it is ordained and established and amende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Especially Article 119, Section 2 provides that “the state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ensur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to preven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In “Samgyunjuyi”, So-Ang Cho emphasized more equality of political, economic and educational rights, which we need to adopt in the era of knowledge society and globalization. The main thesis of the paper, thus, is that on the basis of the above equality of political theory; it is necessary to discuss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means expansion of equal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politics. On Equality of educational rights theory, I wish to emphasize the meaning of community and humanity education. Finally, concerning Equality of economic rights theory, we should fulfill “economic democratization” that was directly born as a direct outcome of “June 1987 Democratic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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