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앙의 <대한독립선언서>의 법사상
The Legal Thought of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So-A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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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앙의 <대한독립선언서>는 3.1운동에 즈음하여 나온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서 가운데 그 사상적, 법학적 가치가 가장 높다. <대한독립선언서>는 단순히 해방과 독립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주권재민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건설을 천명하고 있다. 선언서에 제시된 국민주권의 고유성과 항구성의 사상은 일제로부터 독립의 근거가 될 뿐더러, 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원천이 된다. 선언서에서 제시되는 동권동부(同權同富)와 등현등수(等贒等壽)의 사상은 그러한 민주공화국 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사회국가의 원리로 계승되고 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또한 밀맹사전(密盟私戰)을 엄금(嚴禁)하고 대동평화(大同平和)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비견된다. 나아가 <대한독립선언서>는 민족의 독립운동과 신국가건설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은 대령(大靈)의 진리에 따른 것이며, 또 그를 위한 헌신은 식민지 백성들이 그 존엄과 명예를 가장 드높일 수 있는 영성(靈性)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그 종교사상에서는 에머슨의 초월주의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Abstract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ritten by So-Ang Cho is the most valuable for the legal philosophy of all the other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issued on the occasion of 3.1 Independence Movement.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nounced not merely liberation and independence, but a new constitutional order based on the popular sovereignty. The permanency and eternity of the Korean people's sovereignty claimed by the Declaration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equality of political, economic and educational rights claimed by the Declaration was also receiv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s the social state principle. The prohibition of secret alliances and arbitrary wars and the thought of international peace, which is reminiscent of the Kant's perpetual peace, were inherit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too. The Declaration was based on a religious thought that sanctifie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hich is influenced by the transcendentalism of Ralf Waldo Em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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