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의 평등이념
Egalitarian Principle in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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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는 독립운동세력이 끈질기게 추구해 왔던 공화주의와 평등주의 이념이다. 1948년 대한민국은 새롭게 출범하면서 형식적․정치적 민주주의가 약자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실질적․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한 결과였다. 제헌헌법은 국민 기본권의 내용을 자유권에서 사회․경제권으로 확대 심화하여민주주의가 실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헌헌법은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주는 복지국가를 추구했다. 경제 질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수립’을 2대 기본 원칙으로 삼았으며, 경제를 개인과 기업에만 맡겨둠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불균형, 경제력 남용, 경제 주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였다. 제헌헌법이 지향하는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는 공화주의와 평등주의를 이념으로 삼은 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Abstract
Ideological foundation of establishing the Republic of Korea is republicanismand egalitarianism consistently pursued by the party of an independence movement.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as the result of fighting against invasion of theimperialism has aimed the social and economic democracy based on the substantialand political equality due to the concern that formalistic and political democracycannot be the means to solve the economic inequality. The First Constitutionexpanded and strengthened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to the range of socialand economic rights, not only right of freedom in order to substantialize thedemocracy. With respect to the economic system, free market economy was adoptedas basic principle and social market economy as practical principle. Economicdemocracy as well as social market economy were in succession to tradition ofthe independence movement emphasizing on republicanism and egalitarian declaredin the First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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