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Devices and Related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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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최근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아 온 소위 ‘왕재산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평석을 위한 글이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1심 재판부의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밝힌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의 전반부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1심 재판부가 밝힌 의견을 분석하고, 이를 대법원이 수립한 원칙과 면밀하게 비교․검토하는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왕재산 사건 1심 재판부의 태도와 판단이 명백한 ‘일탈’이자 ‘오류’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이다. 한편 글의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론적 난점으로 남아있는 ‘압수․수색 대상의 문제’와 구체적인 실무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압수․수색 방법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 이론구성에 대하여 패러다임적 전환을 해온 바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의 구성과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날로그 마인드’에서 ‘디지털 마인드’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ruling of the trial court in so-called ‘Wangjaesan’ Case which became recently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case. Most problematic was the viewpoint of the court about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devices, since the court stood totally opposed to the principle thereon set out and pu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former part of this article is thus alloted to analyzing the opinion revealed by the trial court concerning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devices, by comparing it with the principle declared by the Supreme Court. Through this I tried to verify that the attitude and judgment of the trial court in the ‘Wangjaesan’ Case are obviously a deviation as well as a fallacy. In the latter part of this article, then, I studied the controversies related to digital evidence in detail. At the very core of the controversies was the issue ‘object(s) of search and seizure’, which has continued to be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theory. Another big issue is ‘manner of search and seizure’, which used to be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in practice. In this article, I tried to construct a new theory based on the arguments in the USA that served as a historical momentum to change the paradigm of traditional theory focused on tangible objects. That can be called the transformation of view from the ‘analogue mind’ to the ‘digital mind’.
참고문헌 (10)
- 강동욱,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18(3), pp.161~188 (2010), 법학연구소
- 곽윤직, "물권법" (1994), 박영사
- 권양섭,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방안", 법학연구, (35), pp.357~382 (2009), 한국법학회
- 박수희,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pp.125~154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
- 오길영, "디지털 검증의 현재와 그 부당성 — 소위 ‘왕재산’ 사건을 대상으로 —", 민주법학, (48), pp.159~195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전명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법학연구, (41), pp.317~336 (2011), 한국법학회
-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정책, 22(1), pp.99~123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
-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15(1), pp.21~62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Orin S. Kerr, "Searches and Seizures in a Digital World", Harvard Law Review, 119, pp.531~585 (2005)
- Josh Goldfoot, "The Physical Computer and The Fourth Amendment", Berkeley Journal of Criminal Law, 16, pp.112~167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