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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판례평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정보 압수 및 수색제도의 적격성 고찰

A Consideration of the Eligibility of Digital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System Based on the Case Stud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최용성|곽대훈
한국과학수사학회 (The Korean Academ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2020.09|과학수사학회지 (Journal of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제14권 제3호|pp. 214-223|DOI 10.20297/jsci.2020.1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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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ure and SearchEligibilityDigital informationCourt case study

초록

디지털정보가 형사소송에서 주목받게 된 이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 디지털정보의 형사소송법적의미에 관한 논의가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고, 또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궤적을 실시간으로 입법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전히 디지털정보의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규율에 여백이 남겨져 있고, 이러한 영역에서 기존 법규범의 해석학적 해결이 부단히 시도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법적 규율의 추종 속도에서 생기는 간극을 판례 및 규범 해석학을 통하여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체적 사건에서 디지털정보(=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고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상의 디지털 정보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합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미국, 독일, 일본)의 과학수사 판례평석을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쟁점사항에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의 압수 적격성에관한 입법적 흠결을 고찰한 후, 합리적인 법 정책적 관점에서 디지털정보의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very much time has been already passed since the digital information has received attention in the criminal suit. The discussion on the meaning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f digital information has been actively progressed, and is on progres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legislate in real time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modern ICT. The margin still remains in the rule of criminal procedure code on the digital information, and in this area the interpretative solution of the existing law is constantly being challenged. Namely, the gap generated in the speed of modern latest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overtaking speed of the legal rule is being filled through the judicial and prescriptive analysis. Accordingly, it is no doubt to highlight that the judicial judgment about the competency of evidence and probative power of digital information is important in a detailed case. This paper reviewed in a comparison the precedent annot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USA, Germany and Japan)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studied on the legislative deficiency about the eligibility of digital information to assur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at the issue, and presented the legislative plan of digital information at the reasonable law politic view, in order to adjust more reasonably the digital information value in the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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