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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민주법학’ 20년의 좌표와 기획: 한 ‘내부자’의 꽤 늦은 소회

Das 20-jährige Jubiläum des ‘Democratic Legal Studies’ in Korea: Ein verspäteter Bericht

이계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12.11|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50호|pp. 5-54|DOI 10.15756/dls.20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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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법학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마르크스주의 법학민주주의 법학을 위한 객관적・주관적 조건Democratic Legal Studiesmarxistische Rechtstheoriekritische Rechtswissenschaftobjektive und subjektive Voraussetzungen für basisdemokratische Rechtswissenschaft
주제분류법학

초록

민주법학이 50호를 맞이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창립된 지 23년만의 일이다. 50권의 책에는 민주법학의 고뇌와 실천이 담겨져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민주법연이 그 발족선언문에서 내세운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운동 20여년의 궤적을 살펴보면서 향후 민주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필자는 민주법연이 내세운 과제, 특히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 이론의 구축”이 제1기 민주법학 운동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필자는 이러한 실패 혹은 미완이 민주주의 법학을 위한 객관적・주관적 조건과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논증하기 위해 독일・일본・미국의 좌파법학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 이론의 구축”은 민주법학이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과제이지만 민주주의 법학을 위한 객관적・주관적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것의 수행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필자는 네트워크・스타일로서의 민주법학으로 정리하였다.

Abstract

Das fünfzigste Heft von Democratic Legal Studies wurde veröffentlicht. 23 Jahre sind vergangen seit der Gründung von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 Wir, die Juristen als Nachhut des gesellschatlichen Fortschritts, haben uns bemüht alle wichtigen Herausforderungen zum Thema ‘Demokratie und Recht’ kritisch und radikaldemokratisch zu fassen. In diesem Aufsatz habe ich die 23 Jahre Geschichte unserer Vereinigung kritisch zusammengefasst. Dabei habe ich unsere Bemühungen im Lichte der Gründungserklärung bewertet. Zwar die erste und wichtigste aus der drei Hauftaufgabe unserer Vereinigung war die Gründung der marxistischen Rechtstheorie zur gesellschaftlichen Umwälzung. Aber wir konnten jene Aufgabe nicht erfüllen. Der Grund des Misserfolges liegt darin, dass uns fehlt die für die demokratische Rechtswissenschaft notwendigen objektiven und subjektiven Voraussetzungen: Die gesellschaftliche Bereitschaft zur sozialen Umwälzung als objektive Voraussetzung und die sachkundige Bereitschaft zu basisdemokratischen Rechtswissenschaften als subjektive Voraussetzung. Wir müssen lernen aus der Geschichte und neuen Weg suchen, um die kritische und radikaldemokratische Rechtswissenschaft neu herauszufor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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