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회와 입법적 폭력
The Violence of Law and Legislation in the Violent Society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사회에서는 지배를 위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 시위를 하던 시민이 경찰 의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고, 기업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을 파괴하려는 조 직이 개입하여 일대활약하고 있으나 국가는 방관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하여 국회는 행정부의 폭력 행사를 방관하고 있다. 국가는 폭력수단을 정당하게 독점하는 존재이면서 이를 통하여 폭력으로부터 인 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는 적절한 내용의 법률 을 만들지 않을 경우 폭력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국회는 힘 의 불균형관계에서의 시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강자의 폭력행사를 법적 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점에서 폭력에 대하여 권력의 주도 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이나 용역경비업법 등을 중 심으로 구체적 입법이 폭력의 조장, 방관 등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그 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bstract
We are now confronting the violent society. Even the legitimate state power can be recognized as a violent organization, if it does not control the violence regarding the interest of the power elites, aggravate it by law and legislation, or if it cannot protect the life and safety of citizens from threat and danger. The state power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violence, if it is not legitimated by the consent of citizens. A citizen has been in the state of coma for months, after he was shot to the ground by a police water cannon last year. It was because of the abuse of police power, the violence exercised by the state. The abuse of water cannons cannot be check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use of water cannons has its foundation in the enforcement rule, not in the act. The legislature has the duty to make law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oes not try to make the law which would effectively control the action of riot police, or try to revise the articles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and school teachers. The violence is caused by the defects in the law. I examined the various situations of the violence caused by the law and legislation in the Korean society, tried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find a way to solve it.
참고문헌 (24)
- 강경선, "법사상사" (2003),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2015), 아카넷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볼프강 조프스키, "폭력사회-폭력은 어떻게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가" (2010), 푸른숲
- 안경환, "이야기 한마당" (1994), 철학과현실사
- 이문영, "폭력이란 무엇인가 : 기원과 구조" (2015), 아카넷
- 존슨 너새니얼 펄트, "대한민국 무력정치사" (2016), 현실문화
- 최영주, "잔재 :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기 김대현의 이야기" (2016), 지식과 감성
- 강희원, "법과 폭력 : 법의 존재론적 탐구", 경희법학, 44(1), pp.287~327 (2009), 법학연구소
- 국순옥, "법치국가의 신화와 현실", 민주법학, (18), pp.97~118 (2000)
- 김순태, "업무방해죄 소고-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민주법학, 5, pp.33~57 (1992)
- 김종서,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민주법학, (48), pp.125~158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종철,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헌법학연구, 19(3), pp.1~38 (2013), 한국헌법학회
- 미류,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 개발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 모색 —", 민주법학, (48), pp.49~90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송기춘, "경제정의와 헌법― 경제권력 통제를 위한 권력분립의 구상 ―", 공법연구, 42(1), pp.55~80 (2013), 한국공법학회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박사, 헌법, pp.1999
- 송기춘, "조작간첩사건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세계헌법연구, 13(1), pp.1~20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송기춘,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 헌법적 평가와 전망", 공법연구, 35(4), pp.297~335 (2007), 한국공법학회
- 엄진령,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탈: 실태와 근절방안", 민주법학, (48), pp.91~123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계수, "신자유주의 국가‘권력’과 용역‘폭력’: 소유ㆍ권력ㆍ폭력에 대한 법정치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48), pp.13~48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희, "재벌과 언론" (1997), 당대
- 이호중,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민주법학, (46), pp.191~236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최봉철, "법치주의의 개념에 관한 서설", 성균관법학, 13(1), pp.83~103 (2001)
- Ernst Benda, "Handbuch des Verfassungrechts" (1984), Teil I, de Gruy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