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Countermeasure against Chaebol for Constitutional Econom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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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장과 기업이 중요한 요소인 현대 경제에서 재벌은 대기업으로서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행태 이외에도 오너 일족의 왜곡된 경영으로 경제구조를 기형화시키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등 경제구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여 재벌을 재벌가와 재벌기업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불법과 편법을 통한 주식 및 경영권 증여 엄금,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대안입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수용을 제안하여 재벌가를 기업과 구분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후자와 같이 재벌가와 구분되는 재벌기업의 경우에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 실질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과잉유보금 관련 입법, 공동결정제도를 제안하여 재벌이 우리 사회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modern economy, where markets and corporations are important factors, chaebols are distorting the economic structure as a large corporation. In addition, the economic structure is distorted by the distorted management of the owner clan. The chaebol reform is indispensable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such as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the chaebol is divided into the chaebol and the chaebol enterprise by the existing discussions. In the case of the former, strict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n stocks and management rights, illegal and alternative legislation on chaebols, and propose measures to distinguish chaebol from firms. In the case of chaebol firms,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the chaebol, I propose an extension of the outside directors' realization, class action lawsuits and punitive damages, excessive reserve legislation, and a codetermination system to check the unfair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in proportion to the economy. It is necessary for the chaebol not to enjoy a privileged status in our society but to become a member of the economic entity, thereby realizing a democratic society.
참고문헌 (20)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 (2016)
-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2012)
- 김상봉,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2012), 꾸리에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노진석, "한국헌법과 경제민주화", 박사, pp.2015
- 매일경제 산업부,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2000), 매일경제신문사
- 민병두, "을을 위한 행진곡" (2013), 비타베아타
-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2014), 헤이북스
-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전삼현", ~ (2007)
- 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규제로, "참여연대", 참여연대, ~ (2012)
- Lindblom, Charles, "시장체제" (2009), 후마니타스
- Drucker, Peter, "기업의 개념" (2012), 21세기북스
- Mészáros, István, "21세기 사회주의" (2012), 한울
- Walzer, Michael, "정의와 다원적 평등" (1999), 철학과 현실사
- 김환일,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25(4), pp.275~327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박종희,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산업관계연구, 13(2), pp.117~135 (200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박희주,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할과 도입현황", 규제동향지, (가을), pp.19~23 (2018), 한국행정연구원
- 유승익,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법학연구, (47), pp.1~20 (2012), 한국법학회[DOI]
- 조승현, "삼성의 인적 지배구조 변화와 그 법적 문제점", 민주법학, (67), pp.191~230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윤호원, "노르웨이의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자 경영참가(하)", 노동사회, (161), pp.104~109 (2011),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