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지배･개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Focusing on Domination and Intervention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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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계속적이고 유동적인 노사관계의 특징을 고려하고, 침해된 단결권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법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의사를 반조합 의도나 노동조합 혐오의사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동3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어도 입증에 실패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지배·개입은 노동조합 또는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의 지배·개입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배·개입 성립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is intended to restore normal labor-management relations by excluding and correcting employers' infringement of labor rights. In order to attain this purpose, the legislation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ous and fluid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provides for the relief procedures throug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 administrative body, to quickly restore the right to unite. However, the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quire anti-union intention or anti-union hate int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as an act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y impose burden of proof on workers or labor unions. The author suggests that domination and intervention should be established if there is an act that violates or threatens to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labor unions or uniting activities, and a separate intention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is not necessary, which interpretation conforms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참고문헌 (21)
- 강희원, "부당노동행위제도" (2005), 동림사
- 강희원, "현행 부당노동행위법에 대한 일고찰 - 문제점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42(2), pp.63~92 (2007), 법학연구소
-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 (2016)
- 김미영,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형성과 발전", 강원법학, 38, pp.253~272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민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법리에 관한 연구—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118, pp.423~468 (2009), 법원도서관
- 김영문,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2012), 법문사
- 김유성, "노동법Ⅱ" (2001), 법문사
- 김형배, "노동법" (2018), 박영사
- 김홍영, "노조참여가 부정되는 관리직 근로자의 범위 및 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 노동판례비평, pp.246~267 (199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김홍영,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를 거부한 경우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판결—", 노동법연구, (8), pp.394~419 (1998),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김홍영, "부당노동행위 인정요건과 판단", 노동법학, (57), pp.103~133 (2016), 한국노동법학회
-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2015), 박영사
- 노진영,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입증", 법학논총, 23(1), pp.231~252 (2003),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종선, "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 중노위사례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2(3), pp.123~162 (2016),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裵柄于, "不當勞動行爲制度에 관한 比較硏究: 韓·美·日 法을 中心으로", 석사, 노사법, pp.1987
- 송강직,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 법정연구, 5, pp.153~172 (1998), 효성여자대학교 법정연구소
- 오윤식,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對)한 사용자의 언론자유의 한계(限界)와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2(8), pp.304~347 (2013), 법조협회[DOI]
- 윤애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의 쟁점", ILO 결사의 자유 협약비준 촉구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24~56 (2019)
- 이상윤, "노동법" (2018), 법문사
- 임웅, "형법총론" (2005), 법문사
- 임종률, "노동법 (제16판)" (2018),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