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Reconstruc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through the Social State Principl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명목적/장식적 헌법의 시기 동안 노동관계법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민주적 정당성과 합목적성 및 법적 정의의 요건들을 두루 갖추지 못한 헌법하에서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가 불가능했다. 이 시기에 노사관계에 대한 입법의 불비나 행정처분의 하자를 논하는 것은 순전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현행 헌법이 등장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헌정질서 안에서 노사관계를 논의할 계기가 열렸다. 하지만 입법의 미비와 행정의 난맥은 물론 ‘전략적 봉쇄소송’을 용인하는 사법의 태도는 노사관계의 왜곡상태를 유지 내지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를 노사관계에 원용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를 단지 사적소유권의 원리와 계약론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태도는 근대 시민혁명시기로 노동헌법을 회귀시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노사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진보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노동시장의 극단적 유연화와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정비의 전제로 사회국가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왜곡과 편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나 그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사회국가원리가 입법, 행정, 사법 전 과정에서 기본적 전제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Abstract
During the period of the nominal/semantic constitutio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 had no practical meaning. Democratic and balanced labor-management relations were impossible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did not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s of democratic legitimacy, purposiveness and legal justice. At that time, it was only formal logic to discuss the inadequacy of legisl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or the defec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on the relations. Only after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adopted, the opportunity to discuss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 constitutional order was given in earnest. However, the lack of legislation, the chaos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judiciary to tolerate the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have made up a mechanism to maintain or deepen the distor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voke the social stat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for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 attitude of looking at labor-management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private ownership and contract theory is to put the labor constitution back to the era of the modern civil revolution. Actively understanding the social state principle and applying it to labor-management relations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more progress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particular, the social state principle would serve as the premise of institutional reform in order to resolve recent issues, such as the extreme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the flagship of which is a platform worker, and the violation of workers' basic rights. Ultimately,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needed to resolve the distortions and biase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However, as a process to reach it, the social state principle should serve as a basic premise in a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es.
참고문헌 (31)
- 강희원, "노사관계의 헌법적 구축 ―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의 조화를 위한 헌법적 기초 ―", 노동법연구, (39), pp.223~297 (201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2015), 아카넷
- 김용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법학논총, 32, pp.29~60 (2014), 법학연구소
- 김엘림, "근로보호법" (2013), 방송대학교출판부
- 김인곤, "비정규직 보호 법안,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 월간 경영계, (334), pp.44~45 (2006),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종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30), pp.13~49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종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민주법학, (70), pp.241~283 (20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김홍섭, "사회국가’ 독일의 사회국가원리와 그 실현", 독일언어문학, (61), pp.185~205 (2013), 한국독일언어문학회[DOI]
- 노사관계 법 · 제도 선진화 방안, "노동부", ~ (2005)
- 문무기, "노동법적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입법정책기능", 법과정책연구, 8(2), pp.465~493 (2008), 한국법정책학회[DOI]
- 박병섭,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의미", 민주법학, (54), pp.183~210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박홍규, "노동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후퇴", 민주법학, 23, pp.4~106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성정엽, "헌법과 공익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3(2), pp.95~114 (2019), 법학연구소[DOI]
- 송기춘, "헌법 제10조 후문의 헌법이론적 의의", 민주법학, (17), pp.202~226 (200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신용옥, "제헌헌법의 사회ㆍ경제질서 구성 이념", 한국사연구, (144), pp.1~40 (2009), 한국사연구회
- 유혜경, "고용안정협약과 경영권", 경희법학, 51(2), pp.3~40 (2016), 법학연구소[DOI]
- 윤애림, "정부의 파견법 개악안 비판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민주법학, (27), pp.348~378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윤현식,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민주법학, (67), pp.9~42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이승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방안", 경영법률, 30(1), pp.563~595 (2019),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호근,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장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6(1), pp.49~112 (2020), 한국산업노동학회
- 이흥재, "근로3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43(2), pp.238~259 (2002),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장상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 전광석, "憲法裁判所가 바라 본 福祉國家原理", 공법연구, 34(4-2), pp.222~252 (2006), 한국공법학회
- 정영화,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10(2), pp.91~116 (2009), 법학연구소[DOI]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2011), 박영사
- 조경배, "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민주법학, (38), pp.39~68 (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조경배,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민주법학, (66), pp.9~44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조임영,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민주법학, (58), pp.27~59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최선, "1948년 헌법 경제조항 형성의 동학과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52(4), pp.61~79 (2018), 한국정치학회[DOI]
- 한인상, "플랫폼노동의 쟁점과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 노동법포럼, (29), pp.241~268 (2020),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 홍성방, "사회국가의 이념과 한계", 서강법학, 9(2), pp.135~159 (2007),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