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현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abor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and Social Pend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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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장기적 경제 불황 속에서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무엇보다 노동자로서의 국민들의 노력이라 지칭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침해 혹은 제한 속에서 이룬 결과일 수도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적인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국민들의 헌법상 노동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산업여건 및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현안쟁점들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 분야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고찰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우선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제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국내 노동기본권의 전개에 관하여 논의하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살펴 본 뒤,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인 첫째, 부당해고와 실업자의 단결권 보장 둘째, 비정규직 문제 셋째, 교원노조 넷째, 공무원 노조 다섯째, 노조의 정치활동과 경영참여 여섯째, 외국인노동자와 인권문제 일곱째, 민주노총의 위상정립 등에 관해 구체적 현안문제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궁극적 노동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인권보호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과정은 분명히 더욱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One of the most responsible for our country's economic growth can be referred to the efforts of the people as workers. Although it might have been achieved at the expense of violations or limitations of fundamental labor rights, at this point we should consider specific implementations to secure the labor rights fundamentally by reviewing it in terms of the people as workers who consist of our society to promote continued national growth. To date, constitutional arguments about the political and social pending issues related to labor rights have been dealt with in many areas of discussions as industrial and economic conditions chang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ased on the necessity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labor, first of all, the process of legislation on labor rights is investigated historicall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bor rights, and later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labor rights is reviewed in this paper, proposing a solution to several specific issues such as the legalization of the KCTU, teachers' unions, civil union, protection of unfair dismissal and security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unemployed, union political activity and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finally human rights for foreign workers. Through ceaseless social discussions on the pending issues, the endeavor to generate agreement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focused on ultimate protection of labor rights and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with such endeavor are thought to clearly lead to a more legal and systemat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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