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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와 노동자 보호

Social State and Protection of labo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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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과 AI,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통적인 노동 환경이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서 여전히 노동자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국가는 인간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노동자 보호를 손꼽을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으로써 2018년 개헌 논의부터 헌법적 차원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국가 의의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헌법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헌 논의를 분석하여 노동자 보호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동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국가 원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는 없다. 인간의 자유를 실현할 물적 토대를 제공할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국회, 정부를 비롯하여 학계에서 논의된 개헌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향후 개헌 시에도 이 같은 논의는 노동 분야 쟁점을 해결하는 데 이론적 기초와 연혁적 논의자료로 역할을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recent media reports, the number of specialised Laborers is growing by leaps and bound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AI an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rought unpredictable changes to the traditional work environment. However, in the midst of these rapid changes, laborers are still in a blind spot where they do not have sufficient legal protection. A social state is a state that aims to realise human freedom and equality in practice, and labour protection is one of the means to achieve this. This is because labour protection can be a useful tool to address economic inequality. As a practice of protecting Laborers,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debate has promoted an approach to protecting Laborer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the social state and analyses the constitutional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labourers, in order to find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labourers.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cannot be fully realised without addressing the issue of labour. It is necessary to fully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laborers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which is the material foundation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freedom.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discussed in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and academia are centered on protecting labour rights. These discussions will serve as a theoretical basis and historical discussion material for future constitutional reforms to deal with labour issues.

참고문헌 (26)

  1.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2.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3. 김하열, "헌법강의" (2022), 박영사
  4. 로베르트 알렉시, "기본권이론" (2007), 한길사
  5. 성낙인, "헌법학" (2023), 법문사
  6.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1980), 집문당
  7. 이준일, "헌법학강의" (2023), 홍문사
  8. 이흥재, "사회보장법" (2011)
  9.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14), 집현재
  10.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연구" (2020), 박영사
  1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2022), 더휴먼
  12. 김남진,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와의 관계", 법조, 16(8) (1967)
  13. 김용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숭실대학교 법학논집, (32) (2014)
  14. 김진곤, "노동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노동기본권", 헌법학연구, 18(3) (2012)
  15. 류시조,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자유에 관한 일고찰", 비교법학, 13 (2002)
  16. 명재진, "국가목표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7(2) (2011)
  17. 박규하, "서독 기본법상의 사회국가원리", 한남대학교 논문집, 17 (1987)
  18. 박찬권, "헌법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헌법과 사회보장법의 상호관계", 법학연구 (2014)
  19. 전광석, "헌법 50년과 사회보장법의 발전", 한림법학, 8 (1999)
  20. 전광석,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구조에 대한 헌법적 접근", 공법연구, 21 (1993)
  21. 정상익,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6(2) (2010)
  22. 정태호, "법과 인간의 존엄" (1997), 박영사
  23. 사회보장에 대한 헌법상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 (2015)
  24. 한병호, "사회적 기본권 50년", 헌법학연구, 4(1) (1998)
  25. 키쿠치 요시미, "사회보장의 법이념과 사회보장법제의 장래구상", 사회보장법 연구, (1) (2012)
  26. 자문위원회 보고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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