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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s Foreign Policy Under Lula: Policy Change and Poli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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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룰라시대 브라질 외교정책의 진보주의적 다변화는 중남미지역은 물론 다자외교무대에서의 브라질의 입지를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브라질의 외교를 과거 양상과는 다르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의 동태성 작용으로 인해 국내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첫째, 종전에 브라질 외교부(Itamaraty)가 갖고 있던 외교정책에서의 자율성과 독점성은 많은 행위자들의 정책과정 참여로 인해 점차 잃게 되었다. 이는 민주화 뿐만 아니라 룰라시대 대통령주도 외교의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룰라시대 진보주의적 외교 다변화는 룰라대통령이 PT의 본래 성향과는 다른 친시장 경제정책을 펴는데 대한 당내 및 지지기반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룰라시대 대통령주도의 외교가 성행함으로써 외교정책은 더욱 대중에 노출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재계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더 촉발시킴으로써 결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브라질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업계 로비그룹의 외교정책 참여는 심화되고, 대통령주도 외교의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로부터의 정책 책임성 및 투명성 요구는 높아지는, 정책과정의 동태성이 브라질 외교정책에서 확인되고 있다.
Abstra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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