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행정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서울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administrativ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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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영역에 속하였던 분야가 계약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이를 둘러싼 새로운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계약의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에서 보면, 이윤추구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영역이 활용될 경우에는 빈부격차에 따른 실질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분노, 국민의 주권자가 고객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평등성’을 지향하는 공법의 근본관념과 국가 공동체의 존재의의에 대한 회의감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이 공공서비스 활동을 통해 급부행정을 실현하는 정당성은 행정의 공익 추구 성격에서 도출될 것이므로, 행정계약의 민사법적 시각에서의 완성도가 아닌 공익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행정소송제도를 개선하여 행정계약의 위법적 요소를 항고소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원고적격을 행정계약의 당사자를 포함한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확대하도록 하며, 행정계약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Abstract
Some of the administrative regions have been made to the contract type. The possibility of a legal dispute with the stakeholders, includ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When in infrastructure building measures for the region to pursue profits, the actual utiliz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anger of the underprivileged in accordance with the inequality gap between rich and poor, people of the sovereign is the root of the process, which aims to 'equality' in the course of devoted customers see that the crisis could lead to skepticism about the idea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community. Public sector legitimacy to realize benefits administration through public service activities derive from the public nature of the administration pursued. Administrative agreement will be evaluated in the public interest criteria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hould be able to handle the above legal elements of the administrative contract in appeal proceedings. The Standing should extend to the user or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dministration. You need to specify an administrative agreement with the parties subject to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litigation. The legislative efforts to ame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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