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법적성질과 소송방법
The Legal Nature of Concession Agreement in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nd the Proper Litigation Methods Regarding Concession Agre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제도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으로 법명이 변경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있어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된 기본 계약인 실시협약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시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라기 보다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의 상대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협약의 체결 시에는 일정한 경우 사전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의 체결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토지 등의 수용 · 사용 등 여러 가지 특권이 인정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도 실시협약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공법상 계약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시협약의 법적성질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시협약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실시협약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사법상의 원리보다는 공법상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실시협약과 관련한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이 당사자소송에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Korea enacted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hereinafter the ‘Act’) in 1994, after which several amendments ensued. There have been dispute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a ‘concession agreement’ (hereinafter “CA”), which is the basic agreement execut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concessionaire. The CA is generally regarded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as opposed to an ordinary civil contract or a contract under private law. As per the Act, the competent authority designates the concessionaire by execution of the CA, and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conduct its deliberation concerning the target business prior to the execution thereof. The CA provides the concessionaire with various privileges (notably, right of taking over of land). Where it is necessary for public interest such as efficient operation of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or a change of circumstances etc, the competent authority may implement the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against a party who has obtained designation, approval, or confirma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Act. The Seoul Appeal Court seems to have the same opinion. The proper litigation method involving an CA is a ‘lawsuit between the parties’ under the Public Administration Procedure Act (as opposed to a ‘lawsuit for cancelation’), which deals with legal relations where a party thereof is a government authority, as the CA is, by its own nature, a contract under public law. However, the disputes involving government actions relating the CA shall be decided in a lawsuit for cancelation, as such actions are not contractual matters but public law matters. The Public Administration Procedure Act does not have a stipulation regarding enforcement stoppage in a lawsuit between the parties. Hence (interim) protective measures under grant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may be applied to the CA matters. However, the concessionairedesignation action can only be stopped by protective measures granted under the Public Administration Procedure Act, not those granted by the Civil Enforcement Act.
참고문헌 (8)
- 김동희, "제5판 행정법II" (1999), 박영사
- 정찬형, "제8판 상법강의(상)" (2005), 박영사
- 곽윤직, "재전정판 채권각론" (1992), 박영사
-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2001), 박영사
- 이규방,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실시협약(안) 지침수립 연구", ~ (2000)
- 김기수,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 ~ (2005)
- 윤성철,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4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