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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입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Limit on legislation on economic regulations and improvement tasks - Centering around discussions related to economic dem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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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집단과 보수진영 간에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용과 해석차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시장경제에 대한 규제가 아닌 경제주체 간의 조화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은 개헌론으로까지 그 주장의 강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여파로 큰 문제로 등장한 ‘부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매우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 최고경영자와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40배였다면 오늘날에는 300배~400배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경제민주화적 조치를 단행하여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시행하였음에도 좀비기업이 만연하고,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국고지원을 받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막대한 세원에 대하여 회계사기를 범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현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로부터 일반 대중들의 기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추진한 정책들이 일반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처분권한이 발생되는 영역을 합의로 인해 형성되는 영역으로 제한하는 규칙의 설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상태를 ‘제한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 한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가 일자리 감소, 복지의 축소, 빈부격차 심화 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그 결과 세계경제불황, 브렉시트 등이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급속히 신고립주의로 회기하고 있는 작금의 세계 경제위기상황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부의 편중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경제정책 수립과 실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소득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할 비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의 독점적 권력구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규제의 시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헌법상 근거조항을 헌법 제1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실현에 대한 시각과 해석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소모와 분열을 지양하여야 한다.

Abstract

In line with recent expansion of new liberalism trends, differences appear between business groups and conservative groups i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The assertion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shall be viewed from the harmonious standpoints between economic entities, not from regulatory ones even becomes stronger so as to propose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day, the increasing polarization between rich and poor that appeared under the influence of new liberalism applies as a serious element of separating society. If the wage gap between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workers in 1980s was 40 times in 1980s, today the gap greatly increased by about 300~400 times. In spite of the fac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took various actions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provided government grants to an enterprise whose managerial situation is worsened, there are many cases and trends which make economic democratization difficult. For example, zombie companies are prevalent, and an enterprise being provided with government grants, going through reorganization procedures, commits accounting frauds with regard to lots of tax revenue. Because the general public has various expectations from the sloga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t is very likely that the policies carried out under the sloga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fail to meet the expectation of the general public. Also, to secure freedom of individuals, it is important to set rules which restrict an area where a nation's right to disposal arises to an area formed by agreement. Such a state in which democracy is realized is called to as 'Restrictive democracy', 'Free democracy'. New liberalism which has denominated the world economy up to now caused an anxiety reduced job, reduced welfare, deepened gap between rich and poor, etc,, resulting in sluggish world economy and occurrence of Brexit, etc. Accordingly, the present world economic crisis that is rapidly returning to neoisolationism is rapidly expanding into the entire world. Under these situations, now Korea is urgently required to make and materialize balanced economic policies enabling Korea to cope with the worldwide economic crisis and rectify the weighted phenomena of wealth. Though there is no a secret method to be able to solve income inequality, it is necessary to enforce regulations to weaken to some extent the monopolistic power structure of an enterprise which mass produces low-wage workers. However, social wasteful phenomena and separation must be prevented that arise from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and viewpoints of Paragraph 2,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by clearing disclosing provisions forming grounds for such restriction from Article 1 and Paragraph 2,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28)

  1. 강경근, "헌법학" (2004), 법문사
  2. 김성수,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공법연구, 33(5), pp.137~177 (2005), 한국공법학회
  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취임 후 2년 6개월,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김정민", 경제개혁연구소, ~ (2015)
  4.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저스티스, (79), pp.5~29 (2004), 한국법학원
  5. 민경국, "경제민주화의 역사절 고찰",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2012)
  6. 박규호, "혁신형 기업생태계 구축과 창조적 성장: 재벌개혁론 및 동반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향과 전망, (86), pp.134~163 (2012),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 박호성,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2005), 책세상
  8. 유승익,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법학연구, (47), pp.1~20 (2012), 한국법학회[DOI]
  9. 이덕연,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공법연구, 33(2), pp.1~33 (2005), 한국공법학회
  10. 이병천,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이념과 제119조의 한 해석: 지배의 정당성 대 민주적 정당성", 동향과 전망, (83), pp.144~179 (201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1. 이부하, "경제와 헌법의 관계 : 경제 민주화 담론에 대한 소견을 겸하여", 경제규제와 법, 6(2), pp.89~100 (2013), 법학연구소
  12. 정순훈,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개정방향, 한국의 제도개혁 과제와 방향", 제도연구 (2001), 한국경제연구원
  13. 지성우,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의 과정", 미국헌법연구, 23(3), pp.343~373 (2012), 미국헌법학회
  14. 한수웅, "헌법학" (2012), 법문사
  15. 한태연, "헌법학" (1985), 법문사
  16.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pp.125~
  17. Nutzinger, H. G., "Politik gegen die Krise. Beiträage zu einer alternativen Wirtschaftspolitik" (1985)
  18. Otto Schlecht, "Marktwirtschaft und soziale Verantwortung", pp.50~
  19. 매일경제, "檢 ‘대우조선 성과급잔치 위해 3년간 5조 회계사기’", ~ (2016)
  20. 매일경제, "노벨상수상 석학 ‘아메리칸 드림은 이젠 허상’", ~ (2005)
  21. 매일경제, "선거막판에 불거진 ‘김종인 vs 강봉균’ 경제토론", ~ (2016)
  22. 연합뉴스, "美 ‘상위 중산층’ 비율 35년 새 2배로…부의 양극화 심화", ~ (2016)
  23. 한국경제, "경제민주화, 독일에서조차 사용 안해", ~ (2012)
  24. 한국일보, "英 브렉시트에 지구촌이 갈라진다", ~ (2016)
  25.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 (1989)
  26. "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마365", ~ (2001)
  27. "헌법재판소 1990. 1. 15. 89헌가103", ~ (1990)
  28.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25",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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