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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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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원회와 감사원을 비롯한 법률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 국가청렴위원회(부패 방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독립행정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과 관련한 재결 기능은 준사법적(準司法的)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충 민원과 부패 방지에 관한 업무 역시 본질상 행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권익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을 요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위계질서 속의 조직인 행정부 내에서 구제 기능이 수행되므로 상위 기관이나 다른 국가기관들의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대부분은 기능적 통합을 이룰 수 없는 기관 간의 통합에서 비롯된 태생적 한계로 보여진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위나 기능을 검토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기능별 분리가 이루어지고 현재의 부패 방지 기능에 중점을 둔, 독립성을 지닌 부패 전담 기구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이다. 정부의 조직 개편은 정부의 조직구조에 의식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제도의 목적과 절차, 조직, 운영, 상호보완성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 과제 수행을 위한 적합한 조직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 개편이야말로 해당 기관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Abstract

In the summer of 2023, interest i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well as legal agencies such a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hotter than ever in Korea.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t) launched on February 29, 2008 by integrating three organizations: the National Complaint Handling Commission, the National Integrity Commission, and the Prime Minister's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requires fairness in its work because it not only has a quasi-judicial nature for the ruling function related to administrative trials, but also monitors and checks administrative power for grievance complaints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In addition, independence is required in that the relief function is carried out within the administration, which is an organization in the hierarchy, so it should not be pressured by higher institutions or other state agencies. When overcoming these inherent limitations and reviewing th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most desirable form is the Anti- 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dedicated to corruption that is separated by function and focuses on the current anti-corruption function. In reality, however, whethe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s independence is guaranteed is controversial. And most of these controversies are seen as inherent limitations stemming from the integration between institutions that cannot achieve functional integra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s to make conscious changes to the government's organizational structure. In such a government reorganization,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purpose and procedure of the system, organization, operation, and complementarity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it should be designed as an appropriate organizational form for performing future-oriented tasks. I think the reorganization on the premise of this is the way to ensure the independence required by the institution.

참고문헌 (29)

  1. 독립행정기관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서보국", 한국법제연구원, ~ (2012)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제17대, 2, 성공 그리고 나눔-이명박정부의 태동-,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희망을 나누는 국민성공시대, ~ (2008)
  3.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적 연구, "정재황", 국민권익위원회, ~ (2009)
  4.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 "최승필", 감사연구원, ~ (2016)
  5. OECD, "Being an Independent Regulator" (2016)
  6. 김권일, "부패방지기구의 현황과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법연구, 4(2), pp.65~84 (2021), 한국부패방지법학회[DOI]
  7. 김대인,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특징과 발전방안", 행정법학, (8) (2015)
  8. 김소연, "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위원회를 중심으로 -", 법조, 62(9), pp.5~52 (2013), 법조협회[DOI]
  9. 김용훈,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 - 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 법과정책연구, 13(3), pp.993~1029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10. 김형성,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24(2), pp.115~139 (2012), 법학연구원[DOI]
  11. 남궁연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 pp.2020
  12. 박인환,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 법제도 검토와 과제", 한국투명성기구 정책토론회 (2008)
  13. 박천오,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8(1), pp.1~30 (2011), 한국조직학회[DOI]
  14. 손지아, "고위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의 필요성 — 미국의 플럼 북 논의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68), pp.245~269 (2022),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15. 안동규,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행정심판 기능의 분리를 중심으로-", 법제 (2018)
  16. 오준근, "국민권익위원회 개편 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경희법학, 52(1), pp.3~29 (2017), 법학연구소[DOI]
  17. 이광윤, "독립행정청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9, pp.5~206 (200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8. 이재삼,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 법학연구, (49), pp.187~220 (2013), 한국법학회
  19. 이정주, "반부패·청렴업무 전담기구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6(3), pp.141~166 (2021), 한국부패학회
  20. 이진수,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행정연구, 30(1), pp.25~46 (2021), 한국행정연구원[DOI]
  21. 전훈, "獨立行政廳에 관한 小考", 토지공법연구, 49, pp.413~432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22. 조소영, "독립규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1), pp.475~500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3. 최승필, "감사원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 공법연구, 45(4), pp.1~30 (2017), 한국공법학회
  24. EU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법제이슈 분석, "최승필",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이슈 2014 (2014)
  25. 최용전,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가지 쟁점 -", 부패방지법연구, 2(2), pp.47~62 (2019),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6. Yves Gendron, "In the name of accountability–State auditing, independence and new public management",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14(3) (2001)
  27.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인수위 발표자료, ~ (2008)
  28.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 (2008)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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