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 - 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
The Method to Reinforce the Status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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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공직자 비리와 부패사건이 줄기차게 터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정에 대한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부패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에 부패 척결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갖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의 누수로 인한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관의 설치를 주장하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보인다. 새로운 기관만을 설치하는 것이 반부패협약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당해 방안만이 부패척결을 위한 능사는 아니다. 전문성의 원리와 효율성의 원리 나아가 부패척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헌법제ㆍ개정권력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원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모든 영역에서의 부패 척결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당해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민권익위원회 활용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방안, 소속과 직제의 변경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등 입법적 차원에서의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이는 헌법 개정이 아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향유하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Abstract
There are various efforts to prevent and fight the corruption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society. It is easy to find such efforts to fight the corrupt in our country as well. As the cases concerning the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happen in a row, there are a great deal of demands to regulate the corrupt. Accordingly our country acceded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takes the pains to fight the corruption with the organizations such a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tc. Furthermore there are so many discourses in order to come up with more effective methods to fight the corruption recently. When it comes to such discourses, there is opinion to insist the necessity to independent and separate organs for the reason that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possessed of enough power and capacity to deal with the corruption cases. However the point of the matter is related to the power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we are obliged to consider the intention of people and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for the sake of administering the corrupt-regulating system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peciality and efficiency. Thu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re required to come to the front in order to fight the corrupt. Howev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not able to take charge of all fields relating to the corruption taking account of the concerned provisions of Constitution and legislations. Thus we need to consider the method to make avail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ffectively by enhancing the power and capacity of that organization. In particular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required to be moved to one of the organizations under the President and is given the power to investigate. First of all we cannot put an emphasis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function of Congress to revise the concerned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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