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소득분배구조와 근로연계 소득지원방안 연구

본 연구는 장애가구의 소득분배구조와 장애인의 노동공급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장애가구의 빈곤실태를 밝히고, 장애인의 고용증대를 수반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안고 있는 일하는 장애인의 저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연계 급여제도(in-work benefit system)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가구의 소득분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현재 5분위 소득계층의 최하위 20%에 속하는 장애가구 비중은 39.0%, 소득의 차이를 고려한 FGT지수로 측정한 빈곤규모는 장애가구의 10.8%에 해당하는 0.1084로 나타나 모두 비장애인의 2배에 달했고, 2001년 이후 이러한 차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소득에 대한 노동공급행위는 비보상임금효과와 비보상임금탄력성이 각각 -1.6023, 3.9114로 추정되었다. 장애인의 유보임금수준이 낮아 저소득 상태에서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하여 임금상승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도 함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의 노동시장참가율과 노동공급효과는 각각 0.00018, 0.0828로 추정되어 기초급여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나 노동공급을 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장애인의 고용증가를 억제하지 않고 저소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급여표준으로 하는 소득지원정책보다는 근로소득과 노동시간을 급여표준으로 하고, 노동시장 참가자에 대한 급여감소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