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일본의 스토킹 대응과 그 시사점 - 스토커규제법과 스토커종합대책을 중심으로 -

The Response to Stalk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장응혁
한국경찰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2022.06|경찰법연구 (Journal of Police & Law)|제20권 제2호|pp. 201-225|DOI 10.22826/jpl.2022.20.2.201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경찰스토킹처벌법일본피해자보호비교 연구Japancomparative studypolicestalking punishment lawvictim protec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2021. 10. 21. 스토킹처벌법이 20여 년의 논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경찰은 여러 사건을 거치며 계속 대응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경찰만이 담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 및 법원은 물론 교정기능의 역할도 중요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스토킹 대응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다른 기본 법제는 물론 스토킹처벌법도 일본의 스토커규제법과 크게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적·행정적 대응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대응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 정부는 2015년 스토커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다양한 부처들이 협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토커규제법도 계속 개정되며 처벌의 흠결과 대응의 미비를 보완하고 있다. 다양한 시사점이 있지만 우선 일본 스토커규제법의 처벌규정과 경찰적·행정적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스토커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Crime etc」 that has been enacted on April 20, 2021 as the Act No. 18083 take effect from October 21, 2021, which is a legislative outcome that is realized after 22 years the 15th National Assembly. It is time to consider wheth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provisions suitable for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problems that arise when responding to stalking in the field should also be considered. Japan has already enacted punishment regulation for stalking acts, given that stalking activities are not only an infringement on privacy, such as individual freedom, but also are highly probable to develop into criminal law such as assault, injury and murder. The stalking issue is a representative area that requires preventive intervention by the police before such serious consequences occur because in the worst case, there may be situations that harm the lives of victims or their families. As a result, this paper stated tha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discretion of field police and improve the insufficient parts of the Stalking Victim Protection Act.

참고문헌 (42)

  1. 田村正博, "現場警察官権限解説 下巻" (2014), 立花書房
  2. 長谷川京子, "ストーカー 被害に悩むあなたにできること- リスクと法的対処-" (2014), 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
  3. 長谷川京子, "改訂 ストーカー 被害に悩むあなたにできること-リスクと法的対処-" (2017), 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
  4. 강소영,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5), pp.159~186 (2021), 한국경찰학회
  5. 김다슬, "현장 지원 사례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 및 지원 현황",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22)
  6. 김정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22)
  7. 문희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21(4), pp.147~171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8. 이성용, "스토킹에 대한 경찰법적 고찰", 경찰법연구, 13(1), pp.61~84 (2015), 한국경찰법학회[DOI]
  9. 장응혁,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7(1), pp.179~207 (2017), 법학연구원
  10. 장응혁, "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35(1), pp.165~197 (2021), 치안정책연구소[DOI]
  11. 전지혜, "토론문",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22)
  12. 오오타 타츠야, "일본에 있어서의 범죄피해자지원과 경찰의 역할", 경찰학연구, 12(4), pp.211~223 (2012), 경찰대학[DOI]
  13. 太田達也, "스토커 피해의 실태와 피해자의 법적 보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5)
  14. 이마무라 노부요시, "일본 스토커 행위 등에 대한 형사 규제의 경위와 법 구조", 제3회 동아시아경찰법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8)
  15. 青山彩子, "講座警察法 第2卷" (2014), 立花書房
  16. 安部哲夫, "ストーキングの現状と対策" (2018), 成文堂
  17. 今村暢好, "つきまとい行為に対する刑事規制の特殊性と諸問題", 松山大学論集, 30(5-1) (2018)
  18. 後藤弘子, "ストーキングの現状と対策" (2018), 成文堂
  19. 堂原みなみ,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及び行方不明者発見活動に関する規則の一部改正について", 警察学論集, 75(1) (2022)
  20. 四條北斗, "ストーキング被害者の自殺への追い込みの刑事責任", 大阪産大論集, 71(4) (2020)
  21. 芝多修一, "ストーキングの現状と対策" (2018), 成文堂
  22. 中川正浩, "いわゆる「ストーカー問題」管見(1)~(3)", 警察学論集, 50(8~10) (1997)
  23. 中川正浩, "ストーカー規制法の検討", 警察学論集, 62(6) (2009)
  24. 長谷川直実, "ストーキングの現状と対策" (2018), 成文堂
  25. 渡邊一郎,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改正について", 警察学論集, 75(1) (2022)
  26. "2022년 정부 업무보고" (2021)[URL]
  27. "ストーカー加害者に対する精神医学的・心理学的アプローチに関する調査研究(Ⅰ) (Ⅱ)" (2014)[URL]
  28. "「ストーカー総合対策」取込状況について/chrome-extension://oemmndcbldboiebfnladdacbdfmadadm"[URL]
  29. "令和2人における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力事案等への対応状況について" (2021)[URL]
  30. "「ストーカー総合対策」取込状況(概要)" (2017)[URL]
  31. "ストーカー総合対策" (2015)[URL]
  32. "ストーカー総合対策施策一覧" (2016)[URL]
  33. "改正 ストーカー総合対策" (2017)[URL]
  34.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のあり方に関する報告書" (2014)[URL]
  35.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のあり方に関する報告書" (2021)[URL]
  36.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바94, 2007헌바19(병합) 결정", ~ (2008)
  37.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바103 결정", ~ (2015)
  38.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 (2018)
  39.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20도714 판결", ~ (2020)
  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726 판결", ~ (2019)
  4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11. 22. 선고 2012고합137 판결", ~ (2012)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고합362, 2018초기1821(병합) 판결", ~ (2018)

관련 논문AI추천

일본의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김혁범죄수사연구원 · 범죄수사학연구2024 · 제10권 제1호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문희태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21 · 제21권 제4호스토킹(Stalking)범죄의 행위유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김영식, 조수정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2022 · 제21권 제1호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김잔디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2015 · 제49호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장응혁, 정진성치안정책연구소 · 치안정책연구2021 · 제35권 제1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현정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2021 · 제20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경찰관의 적법성 착오에 의한 직무행위와 정당화 여부김재봉pp. 3-37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문제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을 중심으로 -이창원, 윤소현pp. 39-61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성홍재pp. 63-95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의 평석이상훈pp. 97-123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희망동행교실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염두에 두고 -김혁pp. 125-16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