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행위의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처벌규정의 한계 모호, 피해자보호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토킹의 정의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은 삭제하고,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 등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1회 이상 응급조치 등을 받고’ 스토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스토킹을 스토킹의 하나의 행위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나, 사이버 스토킹 행위 중 제3자 정보 제공, 당사자 사칭 등을 제외한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전기통신 등을 통한 제3자에게 스토킹상대방의 정보제공행위, 상대방 사칭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흡이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고 있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고, 스토킹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복 우려 등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조치를 준용하고, 피해자 통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Abstrac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o punish stalking came into effect on October 21, 2021. Legislative attempts to punish stalking continued. However, it was not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problems such as ambiguity of the limits of punishment. Recently, stalking can no longer be neglected due to murders caused by stalking, so a law was enacted. Measures such as provision of a basi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are very natural.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rough improvement of some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problem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First, it is difficult to clearly recognize the prohibited acts in the definition of stalking, and the provision of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ty’ has difficulties in proving it. Accordingly, the rule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ty’ should be deleted, and those who ‘received one or more warnings from the police officer’ and committed stalking should be punished. Second, it is reasonable to define cyber stalking as an act of stalking. However, some cyber stalking practices are excluded. Therefore, the act of providing the information of the stalking party to a third party, the act of impersonation should also be defined as a type of stalking act. Thir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s insufficient. It contains measures to protect victims, such as first aid measures, emergency measures, and interim measures, but the measures a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protection measures of the Specific Crime Reporter Protection Act should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nd the victim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참고문헌 (33)
-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철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이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 "이용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017)
- 임웅, "형법각론" (2021), 법문사
- 김성룡,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18(4), pp.135~158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정혜, "스토킹 입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젠더리뷰, 2021(가을), pp.38~46 (2021)
- 김잔디, "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비교형사법연구, 21(2), pp.83~110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현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7(1), pp.109~137 (2015), 젠더법학연구소[DOI]
- 문희태,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20(4), pp.383~405 (2020), 한국법정책학회[DOI]
- 박찬걸, "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형사법연구, 33(3), pp.267~290 (2021), 한국형사법학회
- 송민진, "스토킹의 현주소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9(2), pp.141~170 (2021),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16(2), pp.121~163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8(3), pp.1471~1498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기헌,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4(2), pp.13~358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범오,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8(3), pp.157~170 (2021),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이봉한, "스토킹피해자의 인식과 대응실태에 따른 경찰활동방안", 한국경찰연구, 10(3), pp.121~146 (2011), 한국경찰연구학회
- 이성기, "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42(1), pp.279~302 (2018), 법학연구원[DOI]
- 이성대, "보복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 개입방안― 스토킹행위에 대한 개입방안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5(1), pp.115~153 (2014), 미국헌법학회
- 이승우,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1), pp.229~269 (2011)
- 이승준, "독일의 스토킹 처벌 규정의 개정과 그 시사점", 형사정책, 29(2), pp.119~146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2), pp.147~186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정호, "스토킹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3, pp.115~156 (2008)
- 정도희,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법과정책연구, 17(3), pp.31~55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정완,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6(3), pp.477~505 (2021), 법학연구소[DOI]
- 정현미, "스토킹범죄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 이화젠더법학, 12(3), pp.235~264 (2020), 젠더법학연구소[DOI]
- 한민경,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 형사정책, 33(1), pp.39~65 (2021),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민경,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7(1), pp.65~92 (2021), 법학연구소[DOI]
- 국민일보, "‘스토킹 신변보호’ 피해자, 경찰신고 5번 했었다", ~ (2021)
- 아시아경제, "안인득은 왜 19살 여고생을 따라다녔나, 범행 전 스토킹 범죄 정황", ~ (2019)
- 연합뉴스, "또 스토킹 살인사건 못 막았다.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참변", ~ (2021)
- 한겨레, "‘가정폭력 스토킹 살해’ 딸 잃은 엄마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 (2018)
- 한국일보, "10년 악질 스토킹 범죄 시달리다 숨진 어머니, 가해자 용서 못해", ~ (2020)
- MBC, "30대 스토킹하다 염산 테러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