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과 기업가치: 과세소득 재원의 고찰
Corporate Non-reflux Income and Firm Value : A Review of Taxable Incom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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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 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임금과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환류활동과 과세소득 재원이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장기사내유보금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장기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투자·임금 증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권고한다. 또한, 세제 내용에 소득환류활동의 비율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내유보 상황과 과세소득 재원을 면밀히 고려해 세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ays to enhance corporate value by using more efficient use of non-reflux Income which is commonly considered in existing corporate income tax refund and newly introduced investment and mutual aid promotion tax.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ffect of income tax return income and income tax return on wages and fixed - asset investments, which are commonly considered in the two tax systems, on firm val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hort-term internal reserves and income reflux activities had a negative impact on firm value, and long-term internal reserves and income reflux return had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 It is recommended not to formulate uniform criteria such as the ratio of income refund activity to the contents of tax, but to apply the tax refund to the internal taxation system and the taxable incom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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