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기업특성
Corporate Tax on Unappropriated Earnings andFirm Characteristic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인하여 기업은 투자나 임금 증가로 기업소득을 충분하게 환류할지 아니면 조세를 추가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으며, 매년 158～1,325개 기업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고납부하는 선택을 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제의 적용을 받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담 여부와 부담세액에 영향을 미친 기업의 조세회피성향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에 기반한 조세 이외의 기업특성을 분석하였다.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담 여부와 기업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성향이 낮을수록 기업이 환류세제를 부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소득이 높고 변동성이 낮은 기업 그리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는 기업이 환류세제를 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자산 및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 규모가 큰 기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부담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소득의 크기나 인건비 지출 규모는 다른 기업특성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담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부담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담세액과 기업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기업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금창출능력이나 현금 보유가 클수록 기업이 부담하는 환류세액도 컸으나 인건비 규모가 클수록 부담세액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성향은 부담세액과 음의 관련성이 있었으나 일부 분석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유․무형자산 규모는 기업소득 환류세액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도입 당시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연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환류세제를 신고납부하는 기업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자료를 활용하여 세제를 부담하는 기업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류세제와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세제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Corporate tax on unappropriated earnings(CTUE, hereafter) which was enforced from 2015 compels firms to choose between two alternatives：recirculating enough earnings into investment and wage increases or paying additional corporate tax. According to the national tax statistics, 158～1,325 firms paid additional amount of CTUE a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irm characteristics which are associated with whether to pay CTUE or not. The financial data of firms listed on KOSPI market that are subject to CTUE from 2015 to 2020 are used in the logistic analysis. The results of the test using a sample of firms which are subject to CTUE show that low tax avoidance tendency is associated with high probability of CTUE burden. And high corporate earnings and low volatility of earnings are associated with high probability of CTUE burden. On the other hand, large fixed assets and personnel expenses are associated with low probability of CTUE burden. Especially, corporate earning and personnel expense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CTUE burden. The findings of the test using a sample of firms which pay CTUE are that high corporate earnings, cash generating ability, and cash holdings have positive association with the amount of CTUE. However, the amount of CTUE lowers as personnel expenses increase. Tax avoidance has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amount of CTUE but the association is significant only in DD_BTD model. Fixed assets a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CTUE.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firm’s tax strategy related with CTUE,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evaluating CTUE system using actual data from the footnotes of audit reports.
참고문헌 (25)
- 고윤성, "기업미환류소득세제가 기업의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3(1), pp.39~66 (2016), 한국세무학회
-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③ 법인세,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 세제분석Ⅰ―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김문철,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사내유보이익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4(3), pp.737~765 (2015), 한국경영학회
- 김성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투자․임금증가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7(4), pp.61~94 (2017),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문예영, "대규모 기업집단내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기업의 소유자지분과 조세회피 특성", 회계정보연구, 34(1), pp.247~268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 박종국, "기업미환류소득세제, 차선의 선택은 아니었나?: 기업미환류소득세제 도입이 투자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예산정책연구, 9(1), pp.61~88 (2020), 국회예산정책처[DOI]
- 손혁,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제적 효과－유보소득 사용의 순서효과와 해당 세제의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8(2), pp.159~191 (2017), 한국세무학회[DOI]
- 심준용,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 재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6(1), pp.331~359 (2018), 한국회계정보학회[DOI]
- 우혜진,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수익비용대응", 세무와 회계연구, 9(4), pp.141~179 (2020),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윤성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재량적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0(4), pp.341~372 (2009), 한국세무학회
- 이예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16
- 이미영,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4(3), pp.145~172 (2019), 한국회계학회[DOI]
- 이용주, "기업의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투자, 배당 및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9(6), pp.215~244 (2018), 한국세무학회[DOI]
- 이원흠, "기업투자와 성장기회, 현금흐름의 민감도에 관한 실증연구", 재무관리연구, 24(2), pp.1~40 (2007), 한국재무관리학회
- 이준규, "기업의 조세전략" (2001), ㈜조세통람사
- 임동원,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중심으로", KERI Brief, 17(19) (2017), 한국경제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사내유보과세 검토에 대한 의견", ~ (2014)
- 전규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9(3), pp.167~190 (2008), 한국세무학회
- 정남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조세전략", 세무학연구, 35(2), pp.141~178 (2018), 한국세무학회[DOI]
- 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 (2014)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사내유보과세검토에 대한 의견", ~ (2014)
- 조상민, "산업특성을 고려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 회계정보연구, 38(2), pp.1~25 (2020), 한국회계정보학회[DOI]
- 최기호,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및 특성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6(5), pp.9~38 (2015), 한국세무학회
- Desai, M. 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