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투자, 배당 그리고 임금증가에 미치는 영향
The Introduction Effect of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es’ on the Firm’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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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 이익 중 일정 부분 이상을 투자와배당 그리고 임금증가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환류세제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중과세 문제점이 발생하며 또한 이 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증가 대신 배당만을 증가시킨다면 외국인 주주와 대주주들만이 이익이 증대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연구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환류세제의 실행이 기업들의 투자, 배당 그리고 임금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환류세제의 실행 후 오히려 기업들의 배당, 투자 그리고 임금증가에 대한지출액의 합이 더 낮아졌으며, 특히, 환류세 납부기업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투자활동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 환류세제의 실행 효과는 매우 낮았으며 무엇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큰 목적은 가계소득 증대 이었으나 과세대상기업들의 임금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Purpose] The government implemented regulations concerning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es(CECT hereafter). Through this, the government wants to increase the domestic economy by increasing investment and increasing household income. The CECT is imposed to the internal reserve which remained in the corporate and not been consumed as investment, then wags increased, or dividend. There is controversy with the CECT that is clear that the double taxation the government imposes on CECT firms which already paid corporate taxes is unfair. Also, if the CECT implementation increases dividends instead of investment and wage increases, Only foreign shareholders and major shareholders can increase profits. [Methodology]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the introduction effects of CECT. This study examines firms which were listed on the KOSPI in 2013 and 2019.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CECT, Firms’ sum of dividend, investment and wage growth were lower than before. In particular, Firms that tax the CECT have significantly reduced their investment compared to that avoiding CECT.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CECT was very low. Above all, the main purpose of the government’s introduction of CECT was to increase household income, but no wage increase was made. Th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biggest goal was not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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