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총칙이 신설한 비법인 조직에 대한 소고
Research on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on the General Provisions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 민법총칙(2017. 10. 시행, 이하 민법총칙이라고 함)은 자연인과 법인 외에 비법인 조직을 민사주체로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통칙(1987. 1. 시행)이 민사주체로 규정한 자연인과 법인 외에 민사주체를 추가한 것이다. 민법통칙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법정 민사주체는 이제 세 개로 보아야 한다. 민법총칙은 비법인 조직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규정한 외에도 몇 가지 규정들을 더 두었다. 비법인 조직은 대표를 둘 수 있고,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민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자연인이나 법인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과는 달리 설립자나 구성원의 재산도 비법인 조직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지만 비법인 조직의 고유 재산으로써 먼저 책임을 지고 설립자나 구성원의 재산은 그 다음 순위로서 책임재산으로 작용한다. 개인기업과 매우 다른데 비법인 조직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다. 한편 중국의 민사소송법과 기타 법규 등은 민법총칙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기타 조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민법총칙은 기타 조직이라는 용어를 채용하지 않고 새로운 민사주체를 비법인 조직으로 법정한 것이어서 비법인 조직의 법적 성질에 대한 중국 학계 및 실무계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법총칙의 비법인 조직은 기존의 민사법규에서 사용되던 기타 조직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법정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하다. 다만 양자를 동일하게 파악하는 데에 이론이 없지는 않으므로 각 단행법 중 기타 조직에 대한 규정을 민법총칙의 규정에 맞추어 수정하여야 한다. 비법인 조직은 한국 법제에서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과는 법률적 속성이 다르다. 비법인 조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법인 조직 자체는 물론 구성원이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의 지위 및 책임관계는 크게 달라진다. 중국과의 거래나 교류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법률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법인 조직은 한국에서의 비법인 사단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과도 많이 다른데 잘못된 이해에 바탕하여, 비법인 조직과 법률관계를 체결한다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was officially enacted on October, 2017. The fourth chapter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prescribed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at legal regulations,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have no legal personality but may lawfully engage in civil activities under their own names. They are the third type of civil subjects in parallel with natural persons and legal persons and include individual owned enterprises, partnerships, and professional services without legal personality. This study discusses the issues related to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accurately interpret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he organizations and ensure whose correct application in judicial and economic practice.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may have civil rights and bear civil responsibilities, or may carry out necessary civil activities in its own name. However,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does not have full capacity for civil liability, and if the property of the organizations is insufficient to pay off the debts, the investors or the founders shall bear unlimited liability for the debts of the organizations. The responsibility of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is unlimited responsibility,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egal person’s limited liability.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shall register according to laws, and cannot qualify to run without the registration. A non-incorporated organization may determine one or more people to represent the organization for civil activities, but it is not absolutely necessary to determine a representative.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have evolved from ‘the other organizations’ in existing civil legislation.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conclusion,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have the same connotation and overlap as the other organizations in the meaning of the civil subject. In the civil field,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are the implied modification of the other organizations in the other civil law. However, in other areas such as economic law and administrative law, the revisi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may not have normative effect. Based on this,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ve interpretations or amendments to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and the other organizations.
참고문헌 (25)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김성균, "중국기업파산-제도와 법규" (2012), 경북대학교출판부
- 김성수, "중국과 대만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산법연구, 33(1), pp.30~81 (2016), 한국재산법학회[DOI]
- 오일환, "중국회사법" (2017), 법무부
-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 소재열,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5), pp.188~198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민주, "비법인사단 관련 규정에 대한 소고-민법 제32조 허가주의와 제275조 이하 총유규정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0(3), pp.366~391 (2014), 법학연구소
- 杨立新, "民法总则" (2013), 法律出版社
- 梁慧星, "民法总论" (2011), 法律出版社
- 王利明, "民法总则研究" (2012),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李永军, "民法总论" (2008),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刘凯湘, "民法总论" (2006), 北京大学出版社
- 何勤华, "≪民法典编纂论≫ 第三卷" (2016), 商务印书馆
- 杜万华, "最高人民法院民事诉讼司法解释实务指南" (2015), 中国法制出版社
- 张卫平, "民事诉讼法" (2013), 法律出版社
- 张民安, "民法总论" (2013), 中山大学出版社
- 周旺生, "立法学" (2009), 法律出版社
- "<民法总则> 通过后民法分则的制定" (2017)[URL]
- 杨立新, "≪民法总则≫ 规定的非法人组织的主体地位与规则", 求是学刊, 44(3) (2017)
- "民法总则中非法人组织的制度设计"[URL]
- 李昊, "我国 ≪民法总则≫ 组织类民事主体制度的释评", 法律适用, (13) (2017)
- 夏利民, "捐助法人的制度价值——兼评 ≪民法总则≫ 法人分类", 中国律师CHINESE LAWYER (2017)
- 谭启平, "论民事主体意义上“非法人组织”与“其他组织”的同质关系", 四川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 (2017)
- 王德新, "民法典与民事诉讼法的协同构建", 河南社会科学, (1) (2016)
- 江必新, "最高人民法院指导性案例裁判规则理解与适用(公司卷) (上册)" (2015), 中国法制出版社
